기후변화로 인해 국지성 폭우의 발생 빈도가 일상화되면서 예측 불가능한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급격한 도시화는 인구 집중과 함께 지하시설 활용도를 높여 침수 취약성을 더욱 증대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난 20세기 전 세계 평균 기온이 0.74°C 상승하는 동안, 한반도는 1.5°C 상승하며 기후 변화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바다 표면 온도와 해수면 상승 역시 전 세계 평균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며 한반도 주변 환경의 변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이러한 기후 환경 변화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2023년 발생했던 오송 지하도 침수 참사는 이러한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14명의 안타까운 인명 피해를 낳은 이 참사 이후에도 여름철 우기마다 침수 사고가 반복되고 있어, 이에 대한 사전 대비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오송 참사의 경우, 제방 붕괴 및 침수 위험 경고에 대해 조금 더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졌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안타까운 사고였다. 사고 발생 당시, 제방 붕괴 보고 후에도 관련 기관들의 대응은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강홍수통제소로부터 침수 위험 정보를 전달받은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에 이를 전달하지 않았고, 자체적인 대응 또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도로 통제 권한을 가진 광역자치단체 역시 여러 기관으로부터 홍수 위험 정보를 받았음에도 지하차도 통제를 시행하지 않았다. 경찰 역시 지하차도 침수 위험에 대한 112 신고를 접수했지만, 현장 출동 여부는 불분명한 상황이었다. 더욱이 미호강 둑이 터지기 1시간 40분 전에는 굴삭기 작업 없이 인부 6명이 삽으로만 보수 공사를 진행하는 수준의 안일한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돌이켜보면,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는 재난안전 관련 기관들의 신속하고 유기적인 행정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사고였다. 예를 들어, 임시 제방 보강 공사가 더욱 철저하게 이루어졌거나, 홍수 경보 발령 시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지하차도를 미리 통제했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홍수 발생 시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하차도 침수 사고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해결책으로는, 폭우 및 홍수 경보가 발령되면 지하차도의 차량 진입을 자동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자동 차단 시스템 구축이 어려운 경우에는, 경찰 또는 지방정부의 차량 통제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명확한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도시 집중으로 인한 지하 시설물과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도시의 재난·안전 취약성에 대한 대비가 미리 이루어져야 한다. 도시 집중으로 인한 공간 부족으로 지하 및 저지대에 설치되는 교통, 주거, 전기 설비 등 각종 시설물들의 침수 취약성을 고려하여 펌프 시설 및 배전 시설의 지상화 등 전반적인 침수 대비 설비를 개선하고 보강해야 한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여름철 폭우에 대비하여 풍수해 방재 시설에 대한 점검, 보수, 보강을 강화하고, 재난 발생 대비 비상 대처 계획 수립 여부를 진단해야 한다. 주요 관리 대상 시설로는 하천 시설, 농업 생산 기반 시설, 공공 하수도시설, 하수 저류시설, 빗물 펌프장, 항만 시설, 어항 시설, 도로 시설, 산사태 방지 시설, 재난 예·경보 시설 등이 포함된다.
현대의 풍수해 피해를 경감시키기 위한 방안으로는, 첫째, 중앙 정부 차원의 기후 위기 시대에 걸맞은 사전 대책 수립 및 운영, 그리고 지방 자치 단체의 재난 역량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 둘째, 재난관리기관은 침수 위험 예상 지역에 대한 예방, 대비, 대응 전략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셋째, 지속적인 하드웨어적 물 관리와 더불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정보 전달 시스템 구축 및 운영과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접근이 병행되어야 한다. 넷째, 이러한 자연 재해에 대한 최선의 대응책은 한발 앞선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다. 미리 준비하면 분명 안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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