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통계청의 ‘8월 고용동향’ 발표 이후 청년 일자리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청년 고용률의 16개월 연속 하락세와 ‘쉬었음’ 청년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세는 심각한 노동 시장의 불균형을 시사한다. 구체적인 학업, 취업 준비, 육아·가사 등의 이유 없이 ‘쉬었음’ 상태인 청년은 2020년부터 40만 명대를 유지하며, 이는 2003년 대비 20만 명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청년 세대의 나약함으로 치부할 수 없으며, 열악한 업무 환경, 낮은 급여, 사적 심부름 강요,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해 노동 시장에서 이탈한 경험 있는 노동력이 많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희망하는 일자리 조건 또한 최저시급 이상의 급여, 기본적인 근무 환경, 개인의 성장과 경력에 도움이 되는 업무 등 ‘상식적’ 일자리에 대한 기대로, 이는 현재 우리 사회가 ‘상식적’ 일자리조차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 한국의 일자리 상황은 65세 이상 고령층 일자리의 가파른 증가와 청년 일자리의 지속적인 감소로 요약된다. 8월 기준으로 청년 일자리는 1991년 대비 약 200만 개가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 일자리는 368만 개 이상 증가하였다. 그 결과, 청년 일자리 대 65세 이상 일자리 비율은 1991년 8.3배에서 올해 0.8배로 크게 감소했으며, 이미 지난해부터 65세 이상 일자리가 청년 일자리를 추월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OECD 평균과 비교해도 한국의 청년 일자리 부족 문제는 두드러진다. OECD 국가 평균에서는 65세 이상 일자리가 청년 일자리의 59%에 불과하며, 이는 다른 국가들이 고령층 일자리 증가 추세 속에서도 청년 일자리를 꾸준히 늘려나가고 있다는 점과 대조된다.
이러한 일자리 문제는 일거리를 창출하는 산업 자체의 문제와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특히 신산업의 부재가 청년 일자리 부족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다. 한국의 주력 산업이었던 제조업은 1991년 전체 일자리의 약 27%를 차지했으나, 올해는 15%까지 비중이 줄어들었다. 이는 일본이 약 50년에 걸쳐 진행한 탈공업화가 한국에서는 33년 만에 압축적으로 진행되었음을 의미한다. 더 큰 문제는 한국 제조업이 미국 등이 주도하는 산업 생태계에서 생산 부문에만 특화되어 있어, 제품 설계나 디자인과 같은 고부가가치 사업 서비스는 해외에 의존하는 ‘자기완결성 결여’ 상태라는 점이다. 이러한 구조는 제조업 일자리 감소를 대표적인 저부가가치 서비스 부문인 자영업자 증가로 이어지게 했으며, 이는 주요 선진국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한국형 ‘소득의 초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키는 배경이 되었다.
극심한 소득 불평등은 결혼율과 출산율 저하, 그리고 고령화로 직결되며, 이는 자영업자의 고령화 가속화로 이어지고 있다. 60세 이상 자영업자 비중은 2015년 25%에서 지난해 37%까지 급증하였다. 반면, 신산업 육성 실패는 청년 일자리의 감소로 이어져, 25~34세 핵심 노동력의 취업자 규모가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8월 606만 명에서 올해 8월 535만 명으로 70만 명 이상 감소하였다. 30~34세 일자리 역시 1991년 310만 명에서 2025년 294만 명으로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65세 이상 취업자는 339만 명이나 증가하였다. 이는 고령층이 은퇴 후에도 레드오션인 자영업이나 정부 주도 일자리에 의존하고, 청년 일자리는 점점 줄어드는 한국 산업 생태계의 심각한 병폐를 보여준다.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기술 혁명, 즉 인터넷 및 IT 혁명, 플랫폼 사업모델, 모바일 혁명, 데이터 혁명, 그리고 AI 혁명에 대한 대응이 ‘괜찮은’ 일자리 창출에 실패했다는 것은 한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 및 혁신 노력이 실망스러웠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정부가 AI 3대 강국으로의 대전환에 사활을 거는 것은 불가피하다.
AI 대전환이 ‘괜찮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난 30년간의 산업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이 필요하다. 특히, AI 3대 강국으로의 도약은 과거 ‘한강의 기적’과 같은 산업화 경험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식민지형 산업화’와는 달리, AI 강국은 ‘자기완결형, 선진국형 디지털 생태계’의 구축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한국은 미국이나 중국과 달리 플랫폼 및 데이터 경제의 인프라가 취약하며, 획일주의, 줄세우기, 극한 경쟁으로 대표되는 교육 시스템 하에서는 AI 모델을 활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인재 양성이 어렵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한국의 제조업 중심 생산 조직 문화에 익숙한 ‘모노칼라 인간형’은 분산, 이익 공유, 협업을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사업 모델 문화와 이질적이며, 이러한 문화적 차이가 한국 기업이 미국처럼 성공적인 플랫폼 사업 모델을 구축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이다. 또한, 플랫폼 사업 모델을 디지털 생태계의 일부로 통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하면서 진화에 실패했으며, 이것이 한국이 데이터 및 AI 혁명에서 뒤처진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한국의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가 제조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도체 사업마저 AI 대전환 과정에서 경쟁력을 잃고 2류 기업으로 전락한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AI 기반 산업체계 대전환에서 인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AI 모델을 활용하여 뒤처진 플랫폼 사업 모델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결국 인재의 역량에 달려있다. 따라서 ‘AI 3대 강국’이라는 목표는 인재의 뒷받침 없이는 달성 불가능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 국민 맞춤형 AI 교육’과 ‘쉬었음’ 청년에 대한 생활비 지원을 포함한 ‘AI 전사 육성’을 청년 고용 부진 대책으로 제시한 것은 일면 타당성이 있다.
그러나 역대 정권의 실패한 산업 정책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는 기존 시스템 및 기득권과의 ‘결별’이 필수적이다. ‘AI 전사’ 양성은 획일주의, 줄세우기, 극한 경쟁 환경에서 양산되는 모노칼라 인재를 배출하는 현행 교육 시스템과는 양립 불가능하다. 과거 영국이 교육 혁명을 통한 새로운 인재 육성으로 의회 민주주의 확립, 근대 은행 시스템 도입 등 사회 혁신을 이루어내고 산업 혁명을 주도했던 사례처럼, 한국도 새로운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 혁명 없이는 성공적인 AI 대전환이 어렵다.
AI 인프라와 모델에서 2대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20%에 가까운 청년 실업률(8월 18.9%)을 기록하고 있는 중국의 청년 일자리 문제에서도 AI 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AI 전사들에 의한 새로운 시도들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부동산 모르핀’ 투입을 중단하고 ‘부동산 카르텔’과 결별해야 한다. 더 나아가, AI 교육을 받은 전 국민이 AI 모델을 활용해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도록 경제적 여유를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쉬었음’ 청년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생계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기적 사회 소득 제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사회 소득의 제도화는 초혁신 경제를 만들기 위한 시드머니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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