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세계 최저 출산율이라는 인구 구조 전환기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2024년 잠시 소폭 상승했으나 출생아 수 감소 추세는 단순히 수치상의 문제를 넘어 지역 소멸, 경제 성장 둔화, 사회복지 부담 증가 등 미래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위기는 ‘한 명이라도 아이를 더 낳을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것을 넘어, ‘아이를 낳고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하는 근본적인 전환점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전국 지방 중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은 이미 기초자치단체의 절반을 넘어서고 있다. 전라북도 고창군, 경상북도 의성군, 강원도 인제군 등은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어 20년 내 행정, 교육, 의료 서비스 기능이 마비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경북 의성군의 경우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50%에 육박하며,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 통폐합까지 진행되는 상황이다. 이는 지역 일자리 축소, 청년 유출, 출산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고착화시키며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님을 보여준다.
인구가 많은 수도권 서울과 인천 역시 인구 감소 위기에 직면하며 현실적인 양육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서울은 출산지원금, 아이돌봄 서비스, 공공보육시설 확충 등 다방면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높은 주거 비용과 육아 시설 접근성의 불균형으로 정책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인천시는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 첫째부터 육아수당 지급, ‘아이 플러스 시리즈’, ‘천사지원금’, 육아종합지원센터 확대 등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통해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이는 정책의 총액보다 체감도와 접근성이 출산 결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인천시의 사례는 단순한 지원금을 넘어 지속 가능한 양육 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춘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브랜드화를 통해 육아지원 정책을 체계화하고, 공공어린이집 비율 확대, 부모 교육 및 심리 지원 확대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부모들의 양육 불안을 줄이고 있다. 서울 역시 2024년 출산 의향이 68.5%로 전년 대비 12% 상승했으나, 정책이 분산되어 있고 육아가 고립되는 문제, 특히 맞벌이 부부의 돌봄 공백 해결에 대한 대안 부족이 지적된다. 이러한 돌봄 공백 문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서울뿐 아니라 과밀 지역에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다.
저출생 문제 극복에 실효성을 보인 육아 정책들의 공통점은 ‘생활 밀착형 정책’과 ‘민간-공공 협력 체계’에 있다. 아산시의 ‘100원 택시-산모 전용’, 인천시의 ‘가족친화 인증제’, 광주시의 ‘출산축하용품 패키지 제공’ 등은 적은 예산으로도 큰 호응을 얻으며 중소도시들이 참고할 만한 좋은 정책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아빠 육아휴직 장려, 탄력근무제 의무화, 출산 직후 부모 상담 서비스 등은 단기적인 출산율 개선뿐 아니라 양육의 지속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세 가지 과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첫째, 정부와 지자체, 정권 교체에도 흔들리지 않는 ‘제도적 연속성’ 확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가 기본법에 근거한 출산-육아 정책 통합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둘째, 기업과의 적극적인 ‘파트너십’ 구축이 중요하다.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사용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기업 인증 및 조직 문화 변화, 정책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셋째, ‘시민 인식 전환’이다. 출산은 더 이상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 전체의 공동 책임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며, ‘아이 키우는 것이 손해’라는 인식을 ‘기쁨’으로 바꾸는 건강한 문화적 전환이 동반되어야 한다.
우리가 꿈꾸는 도시는 단순히 출산율이 높은 도시가 아니다. 아이 키우는 것이 자랑스러운 도시, 부모가 존중받는 도시, 함께 돌보는 공동체가 살아있는 도시여야 한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공공보육, 안전한 양육 환경, 촘촘한 지역사회 커뮤니티를 갖춘 곳이다. 부모가 행복한 도시는 일과 육아의 균형을 지원하는 기업 문화와 아이 키우는 부모를 지지하고 인정하는 지역사회 문화를 정착시킨 곳이다. 아이 낳고 살고 싶은 도시는 출산을 결심하는 순간부터 양육 전 과정에 행정적 지원과 함께 밝은 미래를 보장하는 곳이다. 자랑하고 싶은 도시는 부모와 아이가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제공받으며 모든 시민이 동등한 위치에서 혜택을 받는 곳이다.
이러한 도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야말로 저출생을 극복하는 길이자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과정이다. 저출생은 분명 우리 사회의 위기이지만, 동시에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로 재설계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정부 정책을 기반으로 각 지자체, 기업, 시민들이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현재와 미래의 공동체 회복에 협력한다면, 아이들이 웃으며 자랄 수 있는 사회는 결코 멀리 있지 않다. 이제 우리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집중해야 한다. ‘한 명이라도 아이를 더 낳을 수 있는 조건’을 넘어, ‘아이를 낳고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꿈꾸는 미래일 것이다.
◆ 김기탁 가치자람 아빠육아문화연구소장,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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