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기본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용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소상공인이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제 및 시장 환경 변화, 인구 구조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소상공인을 둘러싼 경영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은행권 대출 한계에 따른 비은행권 대출 증가와 연체율 상승, 이로 인한 폐업 소상공인 증가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사회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역 상권 침체 또한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인구 감소는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공실률 증가와 유동인구 감소라는 악순환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지역 상권에서 생활밀착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은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올해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생활밀착업종의 5년 생존율이 39.6%에 불과한 실정이다. 서울과 같이 상권이 발달한 지역에서도 생활밀착업종 소상공인들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은 문제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러한 복합적인 위기 상황을 타개하고 민생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새 정부는 기존과는 다른 패러다임의 정책을 제시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기존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경제 성장 시기와 인구 증가 시기에, 일시적인 IMF 위기 극복을 목적으로 보편적인 지원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제는 인구 구조 변화, 내수 침체, 온라인 플랫폼화라는 변화 속에서 소상공인을 단순한 지원 대상이 아닌 민생 경제의 주체로 성장시키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새 정부는 ‘선별 지원’과 ‘성장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을 민생 경제의 주체로 육성하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민생 회복을 위한 소비 쿠폰(13조 2,000억 원) 발행과 지역사랑 상품권(8조 원) 확대는 소상공인에게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매출액 및 영업이익 향상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새 정부는 특별채무조정패키지(1조 4,000억 원)와 새출발기금 확대(1억 이하 저소득 소상공인의 빚 90% 탕감)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소상공인의 채무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부실 채권에 대한 채무 조정을 통해 자영업자들이 재기하여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지난 6월 발표된 ‘3대 지원사업'(부담 경감 크레딧, 비즈플러스 카드, 배달·택배비 지원)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한층 완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새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 정책들이 전국 소상공인들의 경영난 해소에 기여하며 숨통을 트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발표될 국정과제와 함께 이러한 정책들이 효과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민생 경제 회복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를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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