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이재명 정부는 취임 초부터 대내외적으로 복잡한 외교 환경에 놓여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이라는 정치적 격변 속에서 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임기를 시작한 이재명 정부에게 향후 5년간의 대외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한국 외교의 미래를 결정할 중대한 시점이 도래했다.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일본을 방문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이어 25일에는 미국 워싱턴으로 이동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게 된다. 이러한 중요한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재명 정부는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반일·친중 정권’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실용외교 기조에 대한 일본과 미국의 신뢰를 확보해야 하는 중대한 과제를 안게 되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등 국제 무대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동이 성사되지 못하면서, 한미 정상회담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다. 최악의 경우 9월 유엔총회나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까지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난 7월 말 한미 관세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고 양국 정상 간 만남이 성사된 것은 한국 외교·안보 측면에서 매우 다행스러운 일로 평가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승리 이후, 미국 주요 언론들은 이 대통령을 친중 좌파 지도자로 묘사하는 경향을 보였다. 미국 백악관과 국무부는 한국 대선에 대해 이례적으로 공식적인 논평을 자제하면서도, “한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치렀지만, 미국은 중국이 전 세계 민주주의에 간섭하고 영향을 미치려는 것을 우려하고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한미 관세협상 타결 후에야 소셜미디어를 통해 당선 축하 메시지를 전하는 데 그쳤다. 이처럼 일방적인 좌파 성향의 친중 정권으로 묘사되는 것은 이재명 정부에게 부당하고 억울한 일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미국 트럼프 정부와 미국 사회가 미중 전략적 패권 경쟁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지를 방증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미국의 이러한 위기의식은 한국 외교에 있어 전략적 부담인 동시에 소중한 자산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대중 견제에 한국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동시에, 한국의 참여와 협조 없이는 트럼프 정부가 집중하고 있는 미국의 제조업 부활과 인도태평양 전략의 성공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도 분명하다.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한미동맹의 현대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통상 협력, 인도·태평양 전략 공조 방안 등을 논의하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 MAGA)’ 만들고자 하는 트럼프 정부의 노력에 한국이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크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설득력 있게 설명해야 한다.
한편, 일본 이시바 정부는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임을 강조하며 민간을 포함한 한일 교류 및 협력 활성화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러한 일본의 입장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며, 이시바 총리에게 직접 편지를 보내 기념 사업에 대한 감사 의사를 전달했다. 또한, 미국 방문에 앞서 일본을 먼저 방문하는 결정은 이러한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이를 통해 이재명 정부는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의 발판을 공고히 하고, 한일 및 한미일 공조 강화 방안뿐만 아니라 역내 평화와 안정, 그리고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일본과 협력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미국 정계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이러한 실용외교 행보를 ‘매우 전략적이고 탁월하다’고 평가하며 한미일 3자 협력에 대한 강한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는 이재명 정부가 이데올로기에 갇힌 반일·친중 정권이 아니라는 이미지를 굳히는 데 기여하며, 한국 정부의 실용외교가 지역 협력과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는 신뢰를 확산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후 5개월 만에 미국 부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여러 우려 속에서도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 파병 결정, 한미 자유무역협정 추진 등 생산적인 합의를 이끌어냈던 사례처럼, 이번 한미 정상회담 역시 양국 지도자의 결단과 지혜를 통해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bout the Auth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