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가 1년 동안 -0.3%라는 주요국 중 유일한 역성장을 기록하며 침체의 늪에 빠진 배경에는 ‘잃어버린 10년’으로 요약되는 가계 소비지출 침체가 자리 잡고 있다. 올해 1분기 가계 당 실질소비지출은 361만 원으로 2016년 1분기와 동일한 수준에 머물렀다. 이러한 가계 소비지출 감소는 자영업 관련 소매판매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혔다. 지난 2022년 2분기부터 1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실질 소매판매 변화율은 올해 4월과 5월에도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는 외환위기 당시에도 네 개 분기 후 반등했던 것과 비교하면 전례 없는 자영업 침체가 진행 중임을 보여준다.
수출 역시 ‘잃어버린 4년’을 겪고 있다. 올해 상반기 수출액 3347억 달러는 2022년 상반기 3505억 달러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세계 시장에서 한국의 수출 비중은 2021년 2.92%에서 올해 2월 기준 2.66%까지 하락했다. 올해 1분기 성장률에서 내수 –0.5%p, 수출 –0.3%p를 기록할 정도로 내수와 수출이 동반 추락하면서 주요 기관들은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이 1% 달성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 상황은 지난 3년간 민생과 한국 경제가 폐허로 변했음을 시사하며, 그 원인 중 하나로 정부와 민주주의의 실종이 지목된다. 스웨덴 국제 연구단체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V-Dem)’의 민주주의 수준 지수에서 한국은 2021년 17위에서 지난해 41위로 하락하며 1등급 국가군에서 3등급 국가군으로 전락했다.
이처럼 심각한 경제 침체 상황 속에서 민주주의 회복 신호와 함께 출범한 새 정부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감지되고 있다. 소비자심리지수가 100을 회복했으며, 이재명 정부 출범 첫 달인 6월 수출액은 6월 기준 역대 최고인 598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경제주체의 심리를 가장 빠르게 반영하는 주가는 윤석열 정부 출범부터 대선 직전까지 최하위를 기록했으나, 대선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 코스피 지수 3000포인트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의 반응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 특히 국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들에 대한 신뢰의 결과로 해석된다.
새 정부의 경제 철학을 상징하는 ‘민생지원금’을 중심으로 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신속한 편성은 이러한 경제 상황을 타개하고 선순환 경제로 나아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지난 30년 이상 역대 정부가 대외 충격 발생 시 보통 사람들의 삶을 방치하면서 내수 취약성이 구조화되었고, GDP 대비 가계소비지출 비중은 외환위기 이전 60% 이상에서 지난해 46% 미만으로 하락했다. 이는 미국과 비교했을 때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미국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줄어든 개인 소비지출에 대응하여 대규모 부양책을 실시했고, 그 결과 경제 성장률을 회복하고 가계부채 비율을 낮출 수 있었다. 반면 한국은 가계부채가 외환위기 전 48%에서 지난해 90%까지 증가하며 부채 상환 부담이 가계 소비를 억압하고 성장을 둔화시키는 핵심 원인이 되었다.
다만, 일회성 민생지원금만으로는 가계소비지출 붕괴 규모를 회복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생지원금을 정기적 사회소득으로 제도화하고, 소득 공제 전면 수술로 확보한 세수를 전 국민에게 인적 공제 혜택으로 균등 지급하는 방안 등이 제시된다. 이렇게 제도화된 민생지원금은 중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소비 진작에 기여하고, 저임금 노동자와 소상공인 간 갈등 및 노인 빈곤율 해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저소득층에게 더 큰 타격을 주는 식료품 물가 상승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물가 부담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민생과 내수 안정화 위에 반도체+AI 생태계 재구성을 추진함으로써 중장기적인 산업 경쟁력 강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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