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가 1년 동안 0.3% 역성장하며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불릴 만한 가계 소비지출 침체에 빠졌다. 이는 OECD 평균 성장률 1.8%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특히 자영업 관련 소매판매 부문은 2022년 2분기부터 1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등 전례 없는 침체를 겪고 있다. 외환위기 당시에도 4개 분기 후 반등했던 것과 비교하면 심각한 상황이다. 수출 역시 2022년 상반기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세계 시장에서의 한국 수출 비중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내수와 수출의 동반 추락은 올해 한국의 성장률이 1% 달성도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낳고 있다.
이러한 경제 침체의 근본적인 배경에는 민주주의 수준의 하락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제 연구단체인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V-Dem)’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 지수는 2021년 17위에서 지난해 41위로 크게 하락하며 3등급 국가군으로 전락했다. 이는 정부의 정책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져 경제 활동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민주주의 회복 신호가 나타나면서 시장 반응은 긍정적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소비자심리지수가 100을 회복했고, 6월 수출액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청신호가 켜졌다. 특히 주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하위를 기록하다가 대선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 코스피 지수 3000포인트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의 반응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 특히 국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에 대한 신뢰의 결과로 해석된다.
이재명 정부 경제철학의 상징인 ‘민생지원금’을 중심으로 한 추경의 신속한 편성은 침체된 경기에 산소호흡기 역할을 넘어 선순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과거 역대 정부들이 대외 환경 변화에 따른 충격 시 서민의 삶을 방치하며 내수 취약성을 구조화한 것과 달리, 새 정부는 가계 소비지출 감소로 인한 자영업, 내수, 성장 둔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구조 계획’을 통해 개인 소비지출을 초과 달성하고 경제 성장을 견인한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지만 일회성 민생지원금만으로는 가계 소비지출 붕괴 규모를 회복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생지원금을 정기적인 사회소득으로 제도화하고, 소득 공제 전면 수술을 통한 추가 세수를 전 국민에게 인적 공제 혜택으로 균등 지급하는 방안이 제기된다. 이러한 정기적 소득 제도는 중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소비 진작, 내수 강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저임금 노동자와 소상공인 간의 갈등 해소 및 노인 빈곤율 완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저소득층의 물가 피해를 줄이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식료품 물가 상승률이 전체 물가 상승률을 훨씬 상회하는 상황에서, 싱가포르와 같이 정부가 물가 부담을 낮추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민생과 내수 안정화 위에 반도체+AI 생태계 재구성을 추진함으로써 중장기적인 산업 경쟁력 강화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정부 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삶을 우선시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는 것이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내는 열쇠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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