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 경제의 심각한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특히 가계 소비 지출 부진이 경제 전반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삼는다는 국정 기조를 내세운 이재명 정부의 ‘민생지원금’을 중심으로 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이러한 난관을 극복할 핵심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 경제는 지난 1년간 네 개 분기에 걸쳐 1년 동안 -0.3%의 누적 성장률을 기록하며 주요국 중 유일하게 역성장의 늪에 빠졌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성장률 1.8%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이러한 경제 침체의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이른바 ‘잃어버린 10년’이라 불리는 가계 소비 지출의 지속적인 침체가 지목된다. 올해 1분기 가계의 실질 소비 지출은 361만 원으로, 이는 2016년 1분기와 동일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가계 소비 위축의 직격탄을 맞은 분야는 자영업 관련 소매 판매다. 자영업 관련 실질 소매 판매 변화율은 지난 2022년 2분기부터 1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며, 올해 4월과 5월에도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갔다. 이는 외환위기 당시에도 네 개 분기 이후 플러스로 반등했던 것과 비교할 때 전례 없는 자영업 침체 상황임을 시사한다.
수출 또한 ‘잃어버린 4년’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상반기 수출액 3347억 달러는 2022년 상반기 수출액 3505억 달러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세계 시장에서 한국의 수출 비중 역시 2021년 2.92%에서 올해 2월 기준 2.66%로 하락했다. 올해 1분기 성장률에서 내수와 수출이 각각 –0.5%p, –0.3%p를 기록하며 동반 추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는 주요 기관들이 올해 한국의 성장률이 1% 달성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이러한 경제 상황의 배경에는 지난 3년간 민주주의 수준의 하락도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도 있다. 스웨덴의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V-Dem)’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 지수는 2021년 17위에서 지난해 41위로 3등급 국가군으로 전락했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민주주의 회복 신호가 감지되면서 시장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100을 회복했으며, 이재명 정부 출범 첫 달인 6월 수출액은 6월 기준 역대 최고인 598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청신호가 켜졌다. 특히 경제 주체의 심리가 가장 빠르게 반영되는 주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시점부터 대선 직전까지 최하위를 기록했으나, 대선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 코스피 지수 3000포인트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의 반응은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며 국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하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에 대한 신뢰의 결과로 해석된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경제 철학을 상징하는 ‘민생지원금’을 중심으로 한 추경의 신속한 편성은 경제에 산소호흡기 역할을 넘어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30년 이상 역대 정부는 대외 환경 변화에 따른 충격에 가장 취약한 보통 사람들의 삶을 방치해왔고, 그 결과 GDP 대비 가계 소비 지출 비중은 외환위기 이전 60%를 넘었으나 지난해부터는 46% 이하로 떨어졌다. 이는 다른 주요 선진국들이 50%를 넘는 것과 대비되는 현상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가계 소비 지출 감소 규모는 2020년 GDP의 3.9%에 해당하는 79조 3000억 원에서 올해 1분기에는 GDP의 5.5%에 해당하는 125조 5000억 원으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가계 소비 위축은 자영업, 내수, 성장을 곤두박질치게 한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미국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개인 소비 지출 감소에 대응하여 2021년 1월 GDP의 8% 규모인 1조 9000억 달러를 투입하는 ‘미국 구조 계획’을 추진했고, 이는 2021년 2분기부터 개인 소비 지출을 예상 규모 이상으로 증가시키는 데 기여했다. 이러한 정책 덕분에 미국의 연평균 경제 성장률은 펜데믹 이후 2.8%로 21세기 이후 최고치를 달성했다. 또한, 금융위기 이후 가계부채를 GDP 대비 60.7%까지 낮추며 부채 상환 부담으로 인한 가계 소비 억제 및 성장 둔화 요인을 완화했다. 반면, 한국의 가계부채는 외환위기 전 48%에서 지난해 90%까지 증가하며 가계 소비를 억누르고 성장을 둔화시키는 핵심 요인이 되었다.
하지만 일회성 민생지원금만으로는 현재의 가계 소비 지출 붕괴 규모를 회복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민생지원금을 정기적인 사회 소득으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회성 지원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더라도 기존 지출의 일부를 상쇄하는 데 그쳐 소비 진작 효과에 한계가 있으며, 규모 부족과 재정 부담 증대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 소득 강화와 조세에 의한 재분배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은 OECD 국가 중 사회 소득과 재분배 수준이 가장 낮은 국가에 속한다. 예를 들어, 소득 공제를 개편하여 확보한 추가 세수를 전 국민에게 인적 공제 혜택으로 균등 지급하면 4인 가족 기준 연 100만 원을 8회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지역화폐와 연계된 정기적 소득으로 자리매김한 민생지원금은 중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 소비 진작 및 내수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하위 70%가 최대 혜택을 받도록 설계될 경우 저임금 노동자의 최저임금 의존도와 기초노령연금 인상 부담을 낮출 수 있으며,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동자와 소상공인 간 갈등 해소 및 노인 빈곤율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서민들의 물가 피해를 줄이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2020년 이후 전체 물가는 16% 인상되었으나, 저소득층의 지출 비중이 높은 식료품 물가는 25%나 올랐다. 이는 저소득층의 실질 구매력을 더욱 감소시키는 요인이다. 싱가포르의 경우,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정부가 물가 부담을 낮추는 정책을 통해 소득 수준별 물가 상승률을 차등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민생 안정화와 내수 진작을 바탕으로 반도체와 AI 생태계를 재구성하는 중장기적인 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이 추진된다면,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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