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임기 전반기가 마무리되고 후반부에 접어든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홍해 사태, 대만해협 위기설 등 복잡다단한 지정학적 갈등 속에서 외교안보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평가되고 있다. 특히 지난 2년 반 동안 윤석열 정부는 다양한 국내외적 도전에 직면해 왔으며, 이러한 배경 속에서 외교안보 분야의 주요 성과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분석이 제기된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당시부터 남북 관계 경색, 북한의 고강도 도발, 급변하는 국제 정세라는 ‘어려움’ 속에서 외교안보 정책을 추진해왔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임기 반환점을 맞아 가진 언론간담회에서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추진’이라는 비전 아래 그간의 외교적 성과를 설명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우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기대에 부응하려는 노력으로 해석된다. 통일부 역시 ‘원칙 있는 대북정책’, ‘북한인권 증진 노력’, ‘통일역량 강화’라는 정책 방향을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과를 만들어 왔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솔루션’으로서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한미동맹을 명실상부한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재확인했다는 점이다. 2023년 4월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동맹 70주년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발표된 공동성명은 ‘세계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정의로운 한미동맹’이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자유, 법치,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치동맹’을 기반으로 ‘안보’, ‘경제’, ‘기술’, ‘문화’, ‘정보’라는 다섯 가지 기둥 위에 동맹을 더욱 공고히 했다. 또한,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핵협의그룹(NCG)을 신설하고 ‘한국형 확장억제’를 구체화함으로써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질적으로 향상시켰다. 이는 기존의 포괄적이고 전반적인 확장억제 논의에서 나아가, ‘핵 운용’이라는 보다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영역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문제’ 해결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풀이된다.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정례적 전개와 전략핵잠수함(SSBN) 기항 예고는 이러한 확장억제의 가시성을 증진시키며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력한 억제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또한, 2023년 8월 18일 캠프데이비드에서 개최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은 안보협력 확대를 위한 중요한 토대를 마련했다. ‘캠프데이비드 정신’과 ‘캠프데이비드 원칙’은 3국 협력의 비전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했으며, ‘3국협의 강화 공약’은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도전, 도발, 위협에 대한 대응을 조율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이는 동아시아 안보 협력에서 ‘약한 고리’로 평가받던 한일 관계를 극복하고 3국 간의 긴밀한 안보 협력을 강화하려는 ‘문제’ 해결의 시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전반기의 외교안보에서 아쉬움으로 남는 부분은 남북 관계의 경색과 단절이다. 북한의 ‘담대한 구상’에 대한 거부와 군사정찰위성 발사,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및 파기 선언, 그리고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교전국 관계’로 규정한 것은 한반도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더불어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은 러·북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과 맞물려 ‘자동 군사개입’ 조항 복원이라는 해석을 낳으며 한반도뿐 아니라 유럽 안보에도 심각한 위협을 조성하고 있다. 이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근본적인 문제’로 남아있다.
윤석열 정부 후반기는 더욱 녹록지 않은 외교안보 환경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기 행정부 출범 가능성은 한미동맹, 대북정책, 한미 경제·통상 관계, 대중국 압박 동참 요구 등 여러 측면에서 새로운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에 유례없는 위기의 시대’라고 진단하며, 불확실성과 리스크가 증대하는 파편화된 세계 질서 속에서 안정적인 한미 관계를 유지하고 다가올 리스크를 분산 및 방지하려는 노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향후 전망은,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자유, 평화, 번영이라는 국가안보전략을 추구하며 미국과의 가치외교 공통분모를 확대하는 데 달려있다. 더불어 유사입장 국가들과의 네트워킹 확대와 중견국 연대력을 활용하고, 불확실한 국제정세 속에서 균형과 탄력성에 기반한 유연한 전략적 스탠스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궁극적으로는 복잡한 지정학적 ‘문제’ 속에서 한국의 국익을 극대화하고 평화와 번영을 실현하는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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