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제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의 소비심리 지수(111.4)를 기록하며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이러한 민생 회복이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시스템 개선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한국 경제가 ‘경기 둔화’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공식화하는 등, 침체된 경제 상황 속에서 새 정부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노력이 주목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당시 “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되살리고, 성장을 회복해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히며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새 정부 출범 당시 한국 경제는 심각한 침체 상태에 놓여 있었다. 코로나19 위기가 공식 종료된 2023년에도 1.4%, 2024년에는 2.0%라는 낮은 성장률이 이어졌으며, 2024년 1분기에는 -0.2%의 역성장을 기록하는 등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새 정부는 집권 직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실행에 나섰다.
새 정부는 집권 이후 내수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에 초점을 맞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민생회복 의지를 증명했다. 취임 당일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추경 편성을 논의했으며, 한 달 만인 7월 5일 31조 80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신속하게 마련하고 집행했다. 7월 말 집행률은 53.1%라는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에서 50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확대하며, 소상공인의 장기 연체 문제를 완화하는 것이었다. 이는 내수 부진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직접 지원하는 의미 있는 정책으로 평가받는다.
긴급 추경 편성 외에도 이재명 정부는 민생회복에 부합하는 노동, 복지, 부동산 정책을 연이어 제시했다. 노동 분야에서는 노조법 제2조 및 제3조를 개정하여 간접 고용 및 플랫폼 고용 노동자도 노동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선진국 위상에 걸맞은 노동 정책 개선을 추진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와 임금체불 근절 대책 도입을 검토하며 산업 현장의 안전과 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힘쓰고 있다. 복지 분야에서는 야간 긴급돌봄서비스 개시, 5세 무상교육 및 보육 단계적 확대,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전달체계 확충,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미적용 사업자에 대한 출산급여 지원 확대 등의 성과를 보였다. 더불어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고 국민취업제도 지원 대상도 넓혔다.
부동산 부문에서는 대출 규제를 통해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정책으로 시장 안정화를 꾀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 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할 계획을 제시했다. 특히, 택지 공급 방식을 변경하여 공공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 LH 공사가 공공택지를 조성한 후 민간 건설사에 매각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조성된 주택용 택지를 직접 개발 및 시행하여 공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는 개발 이익이 민간에 과도하게 흡수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 덕분에 현재 한국 경제는 소비심리 지수 최고치 경신과 경기 지표 상승세 전환 등 긍정적인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재의 민생 회복이 일시적인 소비 회복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플랫폼 공정화, 상가 임대차 제도 개선, 가맹점 공정화 조치 추진과 더불어 노동권 개선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지속되어야 한다. 또한, OECD 평균에 비해 여전히 부족한 복지 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하며, 공공성을 강화한 택지 분양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수익 유혹을 경계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정책이 용두사미로 그치지 않고 꾸준히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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