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우리 국민 대상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다수의 국민이 해외에서 범죄의 표적이 되어 고통받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이러한 국민적 우려에 부응하여 “지금은 다른 무엇보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사건 연루자들을 신속히 국내로 송환해야 한다”고 강력히 강조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책임임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45회 국무회의에서 캄보디아에서 취업 사기 및 감금 범죄가 횡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우리 국민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상황의 심각성을 진단했다.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각국에서 체포된 사건 연루자들이 상당수이며, 우리나라가 그 수치상 5~6번째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코 적지 않은 숫자이며, 우리 국민들이 캄보디아에 감금된 피해자들에 대해 깊은 걱정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정부는 캄보디아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치안 당국과의 상시적인 공조 체계를 구축하는 데 속도를 낼 것을 관계 부처에 당부했다. 더불어 실종 신고 확인 작업도 조속히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모든 가용 가능한 방안을 최대한 즉시 실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나아가 유사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 조치 역시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이 재외공관에 도움을 요청할 경우 즉각적이고 상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 정비와 더불어 인력 및 예산 편성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예산 문제로 인해 업무 추진에 지장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고 확실하게 대응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심화되는 글로벌 무역 갈등으로 인한 민생경제의 불확실성 증대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비상한 대응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려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관련 부처에는 경제 외풍이 실물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고, 특히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물가 안정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한 세계 시장 경쟁력 강화와 내수 활성화, 시장 다변화를 통한 대외 의존도 완화를 병행하여 우리 경제의 체질 강화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시장 경제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해 정확한 정보 유통이 중요함을 언급하며,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 과장 광고나 부동산 시세 조작 의심 사례와 같은 시장 교란 행위가 국민경제에 큰 피해를 야기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러한 행태에 대해 엄격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며, 관련 부처가 시장 질서 일탈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지시했다.
About the Auth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