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1일, 관세 부과 시한을 단 하루 앞두고 타결된 한미 무역협상은 한국 경제의 향후 경로에 중대한 변곡점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협상 타결은 과거의 한미 FTA 체제와 비교했을 때 한국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기존의 경제 협력 모델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상호 관세 및 자동차 품목 관세 15%라는 조건은 한국 경제에 새로운 도전 과제를 안겨주었다.
이번 합의는 한국이 미국과 일본, EU 등 핵심 동맹 제조국들과 동일한 수준의 관세 부담을 지게 되는 ‘15% 클럽’에 편입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미국이 추진하는 ‘중국 거대포위 구상’의 일환으로 해석되며, 한국 역시 미중 패권 경쟁이라는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미국의 전략적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다.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는 이번 협상의 핵심 동력으로 미국에 절실했던 조선 협력을 활용한 점을 꼽으며, 이러한 전략적 레버리지를 통해 국내 농축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을 막았다는 점은 다행스러운 부분이라고 평가한다.
하지만 이번 합의의 함의는 단순한 관세율 조정에 그치지 않는다. 시간축에서의 절대 평가로는 한미 FTA 유지 시점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비관세 장벽 완화, 방위비 분담금 상향 등 향후 추가적인 요구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는 비망록 형태로 남겨진 합의는 장기적인 예측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시각에서 이번 합의는 약 40년간 숙원해온 경제 안보 동맹 재편의 성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미국이 핵심 동맹국들을 자국의 경제 안보 전략 편입시키려는 의도를 명확히 보여준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국은 미국과의 관계 재정립이라는 냉혹한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은 단기적으로는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추가 요구를 최소화하고, 합의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 중기적으로는 관세 전쟁의 향배가 미국 내 정치적 요인, 특히 인플레이션 악화 여부에 달려 있다는 점을 주시하며, 한미 FTA 체제 하의 경쟁 우위를 상실한 산업계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의 운명에 따라 상호 관세 환급이나 재협상 가능성 등도 미리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15% 클럽’ 회원으로서 향후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미국의 안보 비용 분담 요구에 대한 원칙 있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핵심 제조업의 과도한 대미 투자가 국내 산업 공동화를 초래하지 않도록, AI, ICT, 그린 기술과 접목한 혁신 생태계 구축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더불어 수출 시장 다변화와 더불어 남북 경제 협력을 통한 내수 시장 확대라는 근본적인 경제 체질 개선 또한 시급하다. ‘15% 클럽’ 내에서는 강대국에 대한 전략적 자율성 확보를 위한 경제 안보 협력을, ‘15% 클럽’ 밖에서는 규범 기반 다자무역 질서 복원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복합적인 과제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실, 정부, 국회, 산업계, 시민사회 등 모든 주체의 총력적인 협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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