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7년 만에 발표된 한일 정상 간 합의문은 미래지향적인 양국 관계의 방향성을 제시하며 주목받고 있다. 이는 지난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총리가 선언했던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계승하는 ‘한일 파트너십 선언 2.0’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선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 합의는 과거 역사 문제로 인한 갈등의 반복을 지양하고, 상호 이익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은 이재명 대통령이 방미 직전 일본 도쿄에서 이시바 총리와 회담을 가진 시점부터 그 전략적 의미가 부각된다. 이는 역사적인 한미 정상회담을 이틀 앞둔 절묘한 시점에 이루어진 선택이었으며, 실제로 한국의 대미 협상력을 강화하는 지렛대 역할을 톡톡히 했다. 중국과의 패권 경쟁 구도 속에서 한미일 공조를 중시하는 미국의 입장을 고려할 때, 한국이 선제적으로 일본과의 협력 체제를 구축한 것은 대미 협상력 증대에 기여했다는 분석이다.
이어 8월 25일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공고한 한일관계 구축이 한미 및 한미일 관계와 선순환 구조를 이룬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방일 성과 설명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적극적으로 평가하며 한일 협력이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의 근간임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는 트럼프 2.0 시대에 있어 한일 간의 대화와 협력이 전략적으로 필수 불가결한 과제임을 재확인시켜 주는 대목이다.
한국과 일본은 대미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관세, 통상 문제, 나아가 군사 및 안보 차원에서도 인식을 공유하는 동병상련의 파트너 관계에 있다. 즉, 안보와 경제 면에서 미·중 패권 경쟁 구도 속에 놓인 양국은 전략적인 이해와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번 한일 정상 간 대화에서는 이시바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두 차례 회담 경험을 이 대통령과 공유하며 대미 협상의 지혜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정상회담 방문국으로 일본을 선택한 점에 대해 일본 언론에서도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는 논평을 쏟아냈다. 더욱이,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이 과거사 문제와 관련된 국가 간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은 한일 관계의 신뢰와 안정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그동안 도쿄와 워싱턴 일부에서 제기되었던 이 대통령의 반일·친중 성향에 대한 의심과 오해를 불식시키고, 대일 실용 외교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양자 관계 자체만으로도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큰 성과를 거두었다. 올해는 ‘한일수교 60주년’을 맞는 역사적인 해로, 지난 60년간의 관계를 성찰하고 글로벌 질서 변화에 걸맞은 대일 관계 설정을 요구받는 시점이다. 이러한 때에 이루어진 이번 방일은 이재명 정부의 대일 외교 방향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행보로 기록될 것이다.
17년 만에 발표된 정상 간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상 간 셔틀 외교 복원을 포함한 대화 채널의 활성화, 워킹홀리데이 확대 등 젊은 세대 교류 촉진, 사회·경제 정책 분야에서의 협력 틀 수립, 북한·안보 문제에 관한 공조, 그리고 국제 무대에서의 긴밀한 협력 등이 주요 골자다. 이는 과거의 파트너십을 넘어선,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는 ‘한일 파트너십 선언 2.0’의 밑그림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일본 국내 정치 상황을 고려할 때 매우 시의적절했다. 현재 일본 정국은 예측 불가능한 혼란과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특히 이시바 총리는 참의원 선거 참패 이후 실각 위기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 문제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견해를 가진 인물로 평가된다. 이시바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역사 인식 문제에 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상생 협력의 청사진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아울러 한국이 주도권을 잡고 정상 간 셔틀 외교를 복원하며 개선된 한일 관계를 지속 가능한 것으로 만들어 가는 데 이번 회담이 크게 기여했다. 잦은 지정학적 위기와 미·중 패권 갈등 속에서 공통의 고민을 안고 있는 한일이 전략적인 협력을 추구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선택이다. 이번 정상 간 만남은 이재명 정부가 표방하는 실용 외교, 즉 ‘앞마당을 함께 쓰고 있는 이웃’과의 전략적 협력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정상회담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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