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이상 빚에 갇혀 벼랑 끝으로 내몰린 113만 명의 국민이 우리 사회의 생산적 영역에서 완전히 배제된 채 살아가고 있다. 이들은 대다수 5000만 원 이하의 적은 금액을 갚지 못해 상환 능력을 상실했으며, 신용불량자로 낙인찍혀 정상적인 금융거래는 물론 취업과 창업 기회마저 박탈당한 상태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개인의 책임으로 치부할 수 없는 사회 구조적 문제이며, 경제적 고립이 장기화되면서 공동체의 회복력 약화라는 더 큰 위험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정부는 장기 연체 채권 채무 조정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을 추진하고, 국회는 배드뱅크 운영 예산 4000억 원과 새출발기금 지원 확대 예산 7000억 원을 신속하게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했다. 이는 기존 금융 시스템에서 벗어나 개인의 재기를 돕고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정부는 앞으로 금융회사로부터 장기 연체 채무를 일괄 매입하여 채무를 소각하고,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며, 특히 취약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 조정 감면 폭을 최대 90%까지 강화하는 등 부채 정리 작업을 총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약 125만 명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삶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단순히 빚을 없애는 것을 넘어, 사회적 리셋 장치를 마련하여 이들이 다시 사회 구성원으로서 생산적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의미를 지닌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보내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그러나 정치철학자 마이클 샌델이 말했듯, 정의로운 사회는 단순히 개인의 자유나 최대 행복을 넘어 공동체의 가치와 미덕을 추구해야 한다. 장기 연체 채무자에게 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공공성을 담보하고 공동체의 회복 가능성에 기반한 정의 실현이며, 구조적 불평등과 경제적 고립을 완화하여 사람들을 다시 생산적인 영역으로 불러들이는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는 길이다.
이미 세계 주요국들은 장기 연체 채무 문제를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제도적으로 대응해 왔다. 미국은 ‘챕터 7’ 개인 파산 제도를 통해 일정 기준 이하 채무자의 잔여 채무를 소각하고 금융 활동 재개를 지원한다. 독일은 ‘개인 파산 및 채무 조정 제도’를 통해 일정 기간 변제 노력 후 잔여 채무를 탕감하여 채무자의 신속한 경제 복귀를 촉진하고, 이는 국가 전체의 생산성과 소비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온다. 영국 역시 ‘부채 구제 명령(DRO)’을 통해 일정 기준 이하 채무자의 채무를 소각하며, 고의적 무임승차를 막기 위한 엄격한 심사를 병행한다. 이러한 국제적 사례는 정부 정책 지원을 통한 채무 조정이 경제 복귀 인력을 통해 사회 전체 생산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함을 보여준다.
우리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접근하되, 단순한 채무 감면에 그치지 않고 엄격한 선별과 책임 있는 기회 제공을 병행해야 한다. 지원 대상자의 금융 정보, 소득, 부동산 보유 내역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재산 은닉 시 처벌 조항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채무 조정과 함께 취업 활동, 직업 훈련, 금융 교육 이수 등 ‘맞춤형 회복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책임 있는 사회 복귀를 유도해야 한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케네스 애로우는 시장 실패를 교정하는 것이 정부의 정당한 역할이라고 말했다. 7년 이상 장기간 지속되는 연체는 명백한 시장 실패이며,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은 정당하다. 개인의 경제적 실패가 공동체 전체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장기 연체 채무자의 경제 활동 복귀는 개인 구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복원력을 회복하는 데 기여한다.
결론적으로, 채무자의 삶을 재설계할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와, 끝없이 낙인을 찍으며 배제하는 사회 중 어떤 사회가 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에 우리는 답해야 한다. 지금 우리가 선택해야 할 미래는 바로 회복과 재기를 통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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