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기존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하는 새로운 철강 수입쿼터(TRQ) 도입을 제안하며 한국 철강 산업의 수출 시장에 상당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번 EU의 제안은 쿼터 물량을 47% 축소하고 쿼터 밖 세율을 20%에서 50%로 인상하며, 조강(melt & pour)국 모니터링 도입 등 전반적으로 수입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한국 철강 수출의 2위 시장인 EU로의 수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와 업계는 이에 대한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이번 EU의 움직임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보호무역주의 기조 속에서 철강 산업의 경쟁력 약화와 수출 장벽 심화라는 복합적인 문제점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특히, 각국이 수출 장벽을 높이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국가로의 ‘밀어내기 수출’이 본격화될 가능성에 대한 업계의 우려는 불공정 수입 철강재 유입 차단을 위한 집중적인 통상 대응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근본적으로는 철강 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저탄소·고부가 전환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우선 EU가 쿼터 물량 배분 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만큼,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국내 업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한국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와 한-EU FTA상 적절한 채널의 활용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철강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서는 철강 수출공급망강화 보증상품과 철강·알루미늄·구리·파생상품 기업 대상 이차보전사업 신설 추진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더 나아가, 정부는 이달 중 관계 부처 합동으로 글로벌 공급 과잉에 대응한 품목별 대응 방향 정립 및 지원책 마련, 반덤핑 등 제도를 통한 불공정 수입 대응 강화, 저탄소 철강재 기준 수립 및 인센티브 마련, 수소환원제철·특수탄소강 등 철강 산업의 저탄소·고부가 전환 투자 확대 지원, 안전관리 강화 및 상·하공정 간 상생협력 확대 등을 포함하는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러한 종합적인 대응책이 성공적으로 실행된다면, EU의 새로운 TRQ 도입으로 인한 단기적인 충격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한국 철강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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