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정부는 2025년 6월 30조 5000억 원 규모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발표하며 돌파구 마련에 나섰다. 이는 새 정부 출범 보름 만에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편성된 것으로, 미국발 통상 전쟁과 소비, 건설, 투자 부진 등 복합적인 내외부 경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추경은 실제 지출 증가분 기준 20조 2000억 원이 투입되며, 특히 내수 진작과 민생경제 활성화에 정책의 방점을 두고 있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전 국민에게 차등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다. 소득 상위 10%에게는 1인당 15만 원이, 일반 국민에게는 25만 원이 지급된다. 또한 차상위계층은 40만 원, 기초수급자는 50만 원을 받으며,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주민에게는 추가로 2만 원이 지원된다. 2차 지급까지 포함하면 대다수 국민은 25만 원에서 최대 52만 원 규모의 소비쿠폰을 받게 된다. 이 쿠폰 지급을 위해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총 13조 2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더불어 정부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할인 발행에도 6000억 원을 추가 지원하며, 올해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역대 최대인 29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숙박, 영화, 스포츠시설, 미술전시, 공연예술 등 5대 분야의 소비 진작을 위한 할인쿠폰 780만 장도 제공된다. 이러한 소비 진작 예산은 전체 추경 지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침체된 경기를 돌파할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 완화에도 집중했다. 고정 비용 부담 완화, 금융 지원 확대, 장기 연체 채권 매입 및 소각 등 다각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었다. 특히 소상공인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에 1조 4000억 원이 투입되어, 최대 143만 명의 소상공인이 부채 부담에서 벗어나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업체로 사용처가 제한되어, 대형 마트나 백화점이 아닌 동네 상점과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 중심의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은 디지털 역량 강화, 안정 자금 지원, 저신용·단기 연체자 대상 특별 경영 안정 자금 지원 등으로 확대된다. 2025년 기준 일반 경영 안정 자금은 최대 1조 2200억 원, 특별 경영 안정 자금은 1조 6000억 원까지 지원된다.
한편, 이번 추경은 고용 안전망 강화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고용 안전망 강화를 위해 1조 6000억 원, 소상공인 회복 지원에 1조 4000억 원 등 민생 안정 분야에 총 5조 원 가량의 재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이번 추경이 올해 GDP 성장률을 0.1~0.2%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취약계층 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미만의 장기 연체 채권을 매입·소각하여 완전히 상환 불가능한 채무는 말소할 예정이다. 이는 경제 취약계층의 재무 건전성 회복과 신용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코로나19 시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당시 지급된 지원금의 70~80%가 신규 소비로 이어졌으며, 업종별 매출 증대 효과도 뚜렷했다. 이번에는 대면 소비가 자유로워져 소비 진작 효과가 더 클 수도 있으나,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소비 억제 상황과 달리 현재는 자발적 소비 위축 상황이어서 소비 증가폭이 제한적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는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2조 7000억 원, 신산업 투자(인공지능 등)에 1조 2000억 원을 추가로 투자하며, 에너지 전환 정책을 포함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에도 재원을 배분한다. 이처럼 이번 추경은 단기 경기 부양과 중장기 성장 동력 확보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정책 패키지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추경이 단기적으로 소비 심리를 개선하고 경기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성장률 제고 효과는 올해 0.1%포인트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며 신중한 시각을 보이기도 한다. 또한 확장적 재정 정책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재정 건전성 악화 등 부작용에 대한 경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정부의 신속하고 실질적인 정책 대응은 국민과 소상공인에게 희망과 신뢰를 준다. 이번 추경은 민생경제 활성화와 내수 진작, 소상공인 지원, 고용 안전망 강화 등 다양한 정책 목표를 담고 있으며,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확대와 신속한 집행은 국민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경제 회복의 신뢰와 희망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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