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의 진료비 증가 추세와 초고령사회 진입이라는 거시적 요인을 고려할 때, 보험료 동결로는 미래 세대에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전가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준비금이 고갈된 후에 보험료를 대폭 인상하는 것은 경제적 충격을 심화시킬 뿐 아니라, 현세대가 미래 세대에게 빈 곳간을 물려주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건강보험의 재정 악화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지난 2013년부터 2023년까지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연평균 8.1%라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이는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1.8%와 미국 등 해외 선진국의 의료비 증가율을 훨씬 상회하는 수치다. 더구나 우리 사회는 이미 2024년 말 기준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선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2022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 진료비의 42.1%를 차지했다는 점은, 고령화가 심화될수록 진료비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정부는 보장성 강화 정책을 지속해왔다. 암, 심뇌혈관질환, 희귀난치질환 환자의 본인부담을 경감하는 산정특례 적용 확대, 본인부담 상한제 강화, 비급여 진료의 급여화, 그리고 1회 투여에 19억 8000만 원에 달하는 졸겐스마와 같은 고가 신약의 급여 적용 등은 건강보험 지출을 필연적으로 증가시키는 요인들이다. 최근에는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의료공급 구조 개혁에도 상당한 재정이 투입되고 있다. 분만, 소아, 응급 분야의 수가 집중 인상, 상급종합병원 구조 개혁, 포괄 2차병원 지원, 필수 특화 분야 지원 등 향후 3년간 10조 원 규모의 재정 투입이 예상되며, 어린이병원 적자 100% 보전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시범사업도 진행 중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국민이 필수 의료 서비스를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지출이라는 설명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러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질 때마다 추가적인 재정 소요가 보고되었고, 위원들은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결정을 내렸다. 지금까지의 급여 강화 정책들이 지출 증가를 수반한다는 점은 명백하며, 지출이 늘어난다면 당연히 수입 또한 늘려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다.
현재의 재정 여력에 대한 전망은 낙관적이지 않다. 2024년 건강보험 지출은 97조 3626억 원이었으며, 준비금은 29조 7221억 원으로 급여비의 3.8개월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의 제3차 장기재정전망(2025~2065)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은 2026년부터 적자로 전환되고 2033년에는 준비금이 완전히 소진될 것으로 예측된다. 만약 코로나19와 같은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다시 발생할 경우, 건강보험이 제 역할을 수행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물론 재정 예측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과거 추세와 인구 구조 변화라는 거시적 요인을 바탕으로 한 미래 예측은 합리적이다. 준비금이 충분하더라도 향후 수익 증가를 확신하지 못한다면, 사립대학들이 지난 15년간 등록금 동결로 경쟁력을 잃어간 사례처럼 적극적인 변화를 통한 혁신은 기대하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건강보험의 지출은 보장성 강화와 구조 개혁 정책으로 단기적으로 늘어날 것이며, 고령화로 인해 장기적으로도 줄어들 가능성은 희박하다. 경제 성장이나 근로 인구 증가와 같은 긍정적인 요인이 뒷받침되지 않는 현실에서, 지출 증가에 상응하는 수입 증대는 필수적이다.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현재의 보험료 동결은 현실성이 없으며, 지금 바로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결론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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