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4일,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식 연설을 통해 “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되살리고, 성장을 회복해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가겠다”고 선언하며 민생경제 회복을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는 어떤 정부든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궁극적인 기준이 국민의 삶 개선에 있음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민생회복 과제는 녹록지 않았다. 그의 취임 당시 한국 경제는 심각한 침체 상태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2023년 5월 코로나19 위기가 공식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1.4%, 2024년 2.0%에 불과한 낮은 성장률이 지속되었다. 특히 2024년 들어서는 1분기 깜짝 성장 이후 시간이 흐를수록 성장률이 하락했으며, 계엄 사태까지 겹치며 매우 침체된 상황에서 한 해를 마무리했다. 올해 1분기에도 경기 침체는 이어져 –0.2%라는 역성장을 기록했으며, 지난 5월에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한국 경제가 ‘경기 둔화’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공식화했다.
새 정부는 집권 직후 민생회복 약속의 진정성을 증명하기 위해 내수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에 초점을 맞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나섰다. 취임 당일 1호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추경 편성을 논의한 지 한 달 만인 7월 5일, 총 31조 8천억 원 규모의 예산을 마련했으며 집행 또한 신속하게 추진되었다. 7월 말 집행률이 53.1%라는 높은 수치를 기록할 정도로 속도감 있게 진행된 추경의 핵심은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에서 50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확대하며, 소상공인의 장기 연체 문제를 완화하는 것이었다. 이는 내수 부진으로 특히 고통받는 계층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의미 있는 정책이었다.
긴급하게 추경을 편성하는 동시에 이재명 정부는 민생회복이라는 기조에 부합하는 노동, 복지, 부동산 정책을 연이어 제시했다. 선진국이라는 위상에 걸맞지 않은 후진적인 노동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노조법 제2조 및 제3조를 개정하여 간접 고용 및 플랫폼 고용 노동자도 노동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산재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복지 안전망 강화 정책 또한 추진되었다. 야간 긴급돌봄서비스 개시, 5세 무상교육 및 보육 단계적 확대, 고위험 산모 및 신생아 진료 전달체계 확충,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미적용 사업자에 대한 출산급여 지원 확대 등이 그 성과이다. 이와 더불어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고 국민취업제도의 지원 대상 또한 넓혔다.
부동산 부문에서는 대출 규제를 통해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여 시장 안정화를 꾀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 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구체적인 공급 목표를 제시했다. 한편, 택지 공급 방식을 변경하여 공공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과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택지를 조성한 후 민간 건설사에 매각하여 민간이 분양 및 공급하는 방식을 취했으나, 앞으로는 택지 매각을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조성된 주택용 택지를 직접 개발 및 시행하여 공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는 개발 이익이 민간에 과도하게 흡수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현재 한국 경제는 명확히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다. 소비심리지수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인 111.4를 기록했으며, 경기지표 또한 상승세로 전환되었다. 물론 현재의 민생 회복이 일시적인 소비 회복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흐름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의미 있는 시스템 개선 노력이 꾸준히 이어져야 한다. 플랫폼 공정화, 상가 임대차 제도 개선, 가맹점 공정화 조치가 추진되어야 하며, 노동권 개선을 위한 실효적이고 구체적인 정책들이 계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또한, OECD 평균에 비해 여전히 부족한 복지 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하며, 공공성을 강화한 택지 분양에서 기대할 수 있는 고수익 유혹을 미래에도 계속해서 뿌리쳐야 한다.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정책이 용두사미로 그치지 않고, 날마다 새롭게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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