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 이후 복지 정책의 전면에 ‘약자복지’가 내세워지면서, 그동안 복지 확대 과정에서 미처 포괄하지 못했던 영역과 대상을 보완하려는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는 누구라도 삶의 어느 시점에서든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집중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정책적 의지의 발현이다.
‘약자복지’라는 개념이 학술적으로 널리 통용되지 않았고, 복지 대상자를 ‘약자’로 지칭하는 것이 보편주의 복지 국가의 가치와 상충될 수 있다는 우려와 혼란이 존재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는 ‘자신의 어려움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사각지대 없이 찾아내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기존의 어려운 국민들에 대한 급여 수준을 높이는 데 집중해왔다. 이러한 약자복지는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필요한 국민께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약속의 구체화이다. 2022년 9월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통해 ‘촘촘하고 두터운 취약계층 보호’로 명확히 제시된 이후, 정부는 지속적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러한 정책 기조 아래 지난 2년여간 취약계층 중심의 소득안전망 강화,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소득·돌봄 지원 강화, 그리고 청년·중장년 등 새롭게 부상하는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 등 다양한 정책 영역에서 기존 사업의 내실을 다지는 한편,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는 데 힘써왔다. 이러한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예산 역시 대폭 증액되었다. 2023년에는 14.3%, 2024년에는 13.8% 증가라는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특히 올해 증가율(13.8%)은 정부 총지출 증가율(2.8%)의 4배 이상에 달한다. 이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약자복지를 강화하고자 하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다.
정부 출범 후 2년여의 시간이 흐른 지금, 정책의 실질적인 사회적 성과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새로운 취약계층 발굴을 목표로 수립된 중기 계획들은 이미 주목할 만한 진전을 이루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2022년 11월),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년 5월), 고립은둔청년 발굴·지원 방안(2023년 12월) 등은 우리 사회가 그동안 간과했던 숨겨진 복지 수요를 확인하고 정책으로 연결하는 데 기여했다. 또한 제6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2023년 3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3년 9월),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023년 12월) 등에도 약자복지의 기조가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계획된 로드맵에 따라 하나씩 실현되고 있다.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이미 가시적인 정책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국가장학금 등 74개 복지사업의 선정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은 2023년(5.47%)과 2024년(6.09%) 연속으로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되었다. 이는 관련 급여 수준을 상향하고 대상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저소득층 보호를 한층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특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7년 만에 상향(기준중위소득 30%에서 32%로)한 것은 생계급여 수급자 수의 증가와 생계급여액 상향을 동시에 이루어내며, 가장 어려운 계층의 생활 수준 개선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2023년 4월~) 및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2024년 6월~) 등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형 1:1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 역시, 정책의 우선순위를 가장 어려운 계층에 부여하는 약자복지의 철학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노인들을 위한 지원 강화도 주목할 만하다. 노인일자리는 2022년 84만 5천 명에서 2024년 103만 명으로 확대되었으며, 2024년에는 6년 만에 7%의 보수 인상이 이루어졌다. 기초연금 역시 2022년 30만 8천 원에서 2024년 33만 5천 원으로 인상되어 소득 보장이 강화되었다. 더불어 지역사회 의료-요양-돌봄 연계를 통해 안정적이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새롭게 발굴된 복지 수요를 정책화하여 올해 7월부터는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지원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했으며,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들에 대한 현금 및 서비스 지원도 확대했다. 또한 올해 7월부터 시행된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이번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새로운 복지 사업 중 하나이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들은 약자복지가 특정 계층만을 위한 정책으로 오해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약자와 강자를 구분하여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생애주기에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시기에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도록 돕겠다는 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 서구의 복지 국가들 역시 보편주의의 가치를 중요시하면서도,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급여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중층적으로 구성하는 데 힘써왔다. 이번 정부 출범 초기 취약계층 관련 정책 개선에 우선 순위를 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복지 확대 과정에서 간과되었던 영역과 대상을 보완하려는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정부가 집권 후반기를 향해 나아가는 지금, 더욱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의 다음 단계를 밟아가야 할 시점이다. 전 생애주기에서 변화된 경제·사회 환경이 가져올 새로운 사회적 위험을 면밀히 진단하고,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어려운 상황에 조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미래 복지 시스템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ICT·AI 기술을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고도화와 같은 새로운 접근 방식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청년·중장년 일상돌봄, 긴급돌봄 등 돌봄 서비스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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