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이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부실 위험에 직면했을 때, 이를 사전에 감지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그동안 정책 지원이 사후 대응에 머물러 부실이 확대된 후 지원이 이루어지거나, 제도의 존재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정보 사각지대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소상공인의 회복과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새로운 방안을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지난 15일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열 번째 간담회를 개최하고,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을 공개했다. 이 지원방안은 크게 세 가지 기본 방향을 가지고 있다. 첫째, 소상공인의 부실이 본격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지원을 강화하고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다. 둘째, 여러 정책 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셋째, 폐업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든든한 안전망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먼저 부실 위험 징후를 보이는 소상공인들을 조기에 파악하고 지원하는 데 집중한다. 전체 대출 소상공인 300만 명을 대상으로 부실 위험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위험 신호가 감지되면 해당 소상공인에게 즉각적으로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정책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비롯한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이 협력하여 ‘위기징후 알람모형’을 개발하고, 온라인(소상공인365) 및 오프라인(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 채널을 통해 경영 진단을 제공하며, 진단 결과에 따라 맞춤형 정책을 추천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부실 또는 폐업 상태에 놓인 소상공인들이 성공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대출 잔액 증가와 채무 부담 가중이라는 어려운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들이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재기 지원과 채무 조정 관련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한다. 재기 지원 상담 과정에서 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다른 기관의 지원(금융, 채무 조정, 복지, 취업 등) 역시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 등 관련 기관의 시스템과 중기부의 ‘폐업·재기지원 시스템’을 연계하여 복합적인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재기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이 채무 조정까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로 정보를 전달하여 신속하게 채무 조정 상담 및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재기 소상공인의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법원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폐업 과정부터 취업, 재창업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 지원을 체계적으로 강화하여 재기 기회를 넓힌다. 폐업에 대한 부담을 줄여 신속한 폐업을 지원하는 한편, 임금 근로자로의 전환을 중심으로 재기 지원을 강화하되, 심사 과정을 거쳐 선별된 재창업 대상자들에게는 더욱 집중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폐업 부담 완화를 위해 점포 철거 비용 지원 한도를 600만 원으로 상향하고, 폐업 시 정책자금 일시 상환 유예 및 최장 15년까지 연장 가능한 저금리 특례 보증을 지원한다. 또한, 폐업 소상공인들을 위해 산림치유와 같은 심리 회복 프로그램 및 전문 심리 상담 지원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와의 협력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애로센터 등과 협력하여 구인난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과 폐업 소상공인 간 채용 매칭을 위한 대규모 행사를 추진한다. 폐업 후 취업하거나 근속하는 소상공인에게는 기존 정책자금 대출의 상환 기간 연장 및 금리 인하(0.5%p) 등 채무 부담 완화도 지원한다. 재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 지원 대상자 선별을 강화하고, 사업화 자금(최대 2000만 원, 보조금)의 자부담 비율을 완화(100%→50%)하며, 재도전 특별자금(최대 1억 원, 융자) 지원 등으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예상치 못한 다양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망도 확충한다.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를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경영 악화로 인한 노란우산공제 중도 해지 시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공제 납입 한도를 연 18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노란우산공제의 안전망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기존 융자 중심의 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보완하여 복구비 지원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재난 피해 지원을 강화한다. 이 외에도 성실 상환자에게는 장기 분할 상환(7년) 및 금리 인하(1%p) 지원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정책 자금에 소상공인 대안 평가 도입, 회수 불가능한 정책 자금 채권의 시효 연장 중단, 영세 소상공인 경영 안정 바우처 신설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9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정책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소상공인의 회복과 안정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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