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불안과 어려움에 대해 법무부가 국민의 안전과 피해자 지원, 그리고 법질서 확립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나섰다. 단순히 사건 사고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문제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선제적인 예방 및 지원 시스템을 강화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
먼저, 공중의 안전을 위협하는 흉기 소지 및 협박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공중안전을 지키는 든든 송편’이라는 이름으로 형법 일부 개정법률이 2025년 4월 8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도로, 공원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거나, 이를 과시하여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인 예고와 협박 등을 처벌하는 ‘공중협박죄’ 역시 2025년 3월 18일부터 시행되어 사회적 불안감을 야기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이고 있다.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강화 또한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범죄피해자를 지원하는 희망 모듬전’으로 명명된 이번 대책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및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2025년 3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액을 20% 상향하고 지급 대상을 확대하며, 구조금 관리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위해 분할 지급 방식을 개선하는 것이다. 더불어 가해자가 보유한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범죄 피해 구상권 행사를 더욱 실질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범죄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범죄피해자 인권주간’을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불법체류 외국인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불법체류 외국인을 단속하는 꼼꼼 식혜’ 작전은 2025년 4월 14일부터 6월 29일까지 77일간 진행된 1차 합동 단속에서 총 13,542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 과정에서 마약 관련 불법체류자 27명, 무면허·대포차 운전자 18명, 불법 고용주 및 알선자 2,289명 등이 적발되었다. 또한, 2025년 8월 12일부터 9월 12일까지 1개월간 진행된 단속에서는 총 4,617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적발하고 강제 퇴거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 기간에는 특히 무면허·대포차 운전자 38명, 서민 일자리 보호를 위한 불법 취업 외국인 4,617명, 불법 고용주 및 알선자 991명이 적발되어 국내 노동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는 데 기여했다.
이와 더불어 학대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 또한 더욱 촘촘해진다. ‘학대피해아동을 보호하는 안심 유과’라는 이름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이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내용은 학대 피해 아동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하는 내용의 응급 조치를 추가하여 아동이 확실히 보호받도록 하며, 검사가 임시 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 및 피해 아동 보호 명령 청구권을 부여받아 피해 아동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강화한다. 또한, 아동학대 행위자에게 약식 명령 고지 시에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병과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정비하여 아동 학대 재발 위험을 낮추고, 대안 교육 기관 종사자에게도 아동 학대 신고 의무를 부여하여 신고 의무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보다 많은 학대 피해 아동이 조기에 발견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도 예고되었다. ‘보이스피싱을 예방하는 수호 곶감’ 작전의 일환으로,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TF는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관련 법률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사기 범죄에 대한 가중 처벌을 위해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것을 포함한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로 얻은 범죄 수익을 반드시 몰수·추징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도 추진될 예정이다. 나아가 해외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을 검거하기 위해 관계 부처 간 협력 및 국제 공조를 강화하여 해외 체류 총책급 범죄자 검거와 피해금 환수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러한 법무부의 다각적인 대책들은 사회 전반의 안전망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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