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수천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받는 ‘디지털 장의사’가 성행하는 현실 속에서 국가가 제공하는 무료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서비스가 여전히 생경하게 여겨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10대 및 20대 젊은층이 온라인에서 일상생활을 많이 영위하는 만큼, 딥페이크 성범죄로 인한 충격과 고통은 상상 이상일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심각한 사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2017년에는 범정부 합동으로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을 수립하여 피해자 지원 체계를 마련했으며, 2018년 4월에는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디성센터’)’를 최초 개소했다. 더 나아가 2020년에는 ‘n번방 사건’의 여파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음란물에 대한 별도 처벌 규정 마련을 위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은 전국적인 공적 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으로 이어져,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지원센터 4곳과 올해까지 특화상담소 14곳이 개소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 같은 일련의 과정들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 의지와 적극적인 지원 노력을 명백히 보여준다.
개소 6년 차를 맞이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성센터는 지난해 기준 약 9,000명의 피해자를 지원하고 24만 건 이상의 삭제 지원을 진행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센터는 딥페이크를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단계별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1단계는 초기 상담과 피해 촬영물 확보로, 상담원과의 상담을 통해 접수가 이루어진다. 삭제 지원을 위해서는 ‘피해 촬영물 원본’ 또는 ‘유포된 사이트의 URL’이 필요하며, 딥페이크의 경우 합성 편집된 최종 결과물이 원본이 된다. 이 단계에서는 피해자가 겪는 극심한 불안감을 완화시키고 안정감을 주는 위기 상담을 기반으로 하며, 피해자가 원하는 지원 서비스에 대한 욕구(Needs)를 파악하고 맞춤형 계획을 수립한다. 경찰 신고를 먼저 한 경우, 수사기관과의 시스템 연동으로 별도의 피해 촬영물 제출 없이도 지원이 가능하며, 경찰 신고를 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모든 서비스가 제공된다.
2단계는 삭제 지원이다. 아직 유포되지 않은 촬영물에 대해서는 온라인 유포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미 유포된 경우에는 삭제 지원을 진행한다. 삭제가 완료된 후에는 삭제 결과 보고서 열람이 가능하다. 삭제 지원은 국내외 유포 상황을 구분하여 단계별로 이루어진다.
3단계는 맞춤형 통합 지원으로, 주로 지자체 지원센터나 특화상담소와의 연계를 통해 이루어진다. 주요 서비스로는 경찰서 방문 동행 및 고소장 작성 지원 등 수사 지원, 무료 법률 서비스 연계 및 재판 모니터링 등 법률 지원, 병원 진료 및 치료 등 의료 지원이 있다. 또한 지자체 지원센터 및 특화상담소에서 운영하는 치유·회복 프로그램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를 활용한 경제 지원 등 다방면에 걸친 지원이 제공된다.
딥페이크를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상황에 직면하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피해자 지원기관의 전문적인 상담과 통합 지원을 통해 일상을 회복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앞으로도 피해자를 최우선으로 하여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피해 발생 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로 지원 요청이 가능하며, 센터는 365일 연중무휴로 온라인 게시판 상담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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