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CSP)’ 관계로 격상되며 새로운 협력의 장을 열었다. 이는 단순한 관계 개선을 넘어 인도태평양 시대를 맞아 한국과 아세안이 글로벌 도전과 기회에 함께 맞서고 공동 번영을 추구하는 전방위적 협력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지난 10월 10일, 라오스 비엔티엔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아세안 10개국과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에 합의했다. 1989년 부분 대화상대국으로 시작된 한-아세안 관계는 35년간 정식 대화 상대국으로 발돋움하며 경제, 투자, 인적 교류 등 다방면에서 꾸준한 성장을 이루어왔다. 그러나 일부 여론 조사에서 나타나듯 아세안 내에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 인식은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존재해왔다. 특히 미국, 중국 등 강대국뿐만 아니라 여타 중견국과 비교했을 때도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평가가 있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CSP 격상은 한-아세안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촉진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사회에서 전략적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아세안은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핵심적인 협력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발표한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아세안을 최우선 협력 대상으로 강조하고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을 핵심 정책으로 제시한 것은 이러한 중요성을 명확히 보여준다. 남중국해를 포함한 해양 동남아시아 지역은 항행의 자유와 안정된 해양 질서 유지라는 한국의 핵심 이익과 직결되어 있으며, 아세안은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성 확보 및 경제안보 협력 강화, 그리고 한국의 개발 협력 노력이 집중되는 필수적인 지역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한국은 아세안 중시 외교를 이어왔다”며 “한국과 아세안은 이제 새로운 미래의 역사를 함께 써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며, “공동 번영을 위한 파트너로서 앞으로 전방위적이고 포괄적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한국과 아세안은 국방 및 경제안보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오는 11월에는 첫 국방장관 대면 회의를 개최하여 안보 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 예정이다. 또한, 2025년에는 ‘한-아세안 경제·통상 싱크탱크 다이얼로그’를 추진하며 경제안보 및 통상 분야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더불어 미래 세대 간 우호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아세안 출신 학생 4만 명에 대한 연수를 지원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8·15 통일 독트린’의 중요성을 소개하며 아세안 국가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고, 한반도 평화가 아세안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함을 강조하며 지역 연대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나아가 한·일·중과 아세안 간의 선순환 협력을 제안하며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협력 모델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는 한국이 아세안과의 관계를 CSP로 격상하고 한일중 모두 아세안과 최고 단계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함에 따라, 이를 계기로 한-아세안과 아세안+3 간의 선순환 협력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번 정상회의는 우리 외교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아세안 지역은 한국의 글로벌 중추 국가 외교를 구현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협력 대상이며, CSP 격상은 이러한 외교의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다. 또한, 아세안 지역은 상대적으로 호혜적이고 이익 균등적인 협력 대상 지역으로, 한국의 주요 시장이자 교역 파트너이며, 남중국해라는 중요 해상 교통로를 제공하고 풍부한 노동력을 공급하는 등 경제·전략적 가치가 매우 높다. 이러한 다면적 관점에서 CSP 격상은 양측 관계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킨다. 현 정부의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 발표를 통해 해양 안보, 사이버 안보, 아세안 방위 역량 강화 협력 등 포괄 안보 협력 확대를 강조하며 아세안과의 실질적인 ‘포괄적’ 전략 협력을 본격화했다는 점에서도 이번 관계 격상은 의미가 크다. 그동안 한-아세안 관계는 경제 및 사회·문화 협력에 비해 안보 협력이나 한국의 아세안 지역 정세에 대한 적극적 관여 측면에서 다소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한국과 아세안이 평화, 번영, 상생을 위한 미래 동반자로서 새로운 35년을 함께 일궈 나가기를 기대한다”는 메시지처럼, 앞으로 한-아세안 관계의 격상에 대한 아세안의 기대 또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정상회의는 한-아세안 협력이 새로운 도약을 향한 발걸음을 내디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제 한-아세안 협력의 긍정적인 모멘텀을 이어가고 미래 동반자로서 새로운 35년을 만들어가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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