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내 엘리트층이 인식하는 한국의 영향력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월 10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10개 아세안 회원국과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 격상 합의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양측 관계의 새로운 도약을 모색했다. 이는 단순한 관계 개선을 넘어, 인도태평양 시대를 맞아 한국과 아세안이 직면한 글로벌 도전과 기회에 함께 대응하고 공동 번영을 추구하는 포괄적이고 전방위적인 협력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1989년 부분 대화상대국으로 시작된 한-아세안 관계는 35년간 경제, 투자, 인적 교류 등 다방면에 걸쳐 눈부신 성장을 이루어 왔다. 그러나 싱가포르 정부 산하 동남아시아연구소(ISEAS)의 여론조사에서 드러나듯, 아세안 내 엘리트들이 인식하는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미국, 중국 등 강대국은 물론 여타 중견국과 비교했을 때도 상대적으로 낮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CSP 격상은 한국과 아세안 관계를 한 단계 발전시킬 강력한 촉진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아세안은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으며, 한국의 외교·안보 및 경제적 이익과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이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발표한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아세안을 최우선 협력 대상으로 삼고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을 핵심 정책으로 제시한 것은 이러한 인식을 반영한다. 남중국해를 비롯한 해양 동남아시아 지역의 항행의 자유와 해양 질서 유지는 한국의 핵심 이익과 직결되며, 아세안은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 경제안보 협력 강화, 그리고 한국의 개발 협력 노력이 집중되는 필수적인 지역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한국은 아세안 중시 외교를 이어왔다”며 “한국과 아세안은 이제 새로운 미래의 역사를 함께 써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며, “공동 번영을 위한 파트너로서 앞으로 전방위적이고 포괄적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한국과 아세안은 국방 및 경제안보 분야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합의했으며, 오는 11월 첫 국방장관 대면 회의 개최를 통해 안보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된다. 또한, 2025년에는 ‘한-아세안 경제·통상 싱크탱크 다이얼로그’를 개최하여 경제안보 및 통상 협력을 확대하고, 향후 5년간 아세안 출신 학생 4만 명에 대한 연수를 추진하여 인적 교류 및 미래 세대 간 우호 협력을 증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윤석열 대통령은 ‘8·15 통일 독트린’의 중요성을 소개하며 아세안 국가들의 지지를 확보했고, 이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국제사회 공조 강화와 지역 간 연대의 중요성을 부각했다. 또한, 한·일·중과 아세안 간의 선순환 협력을 제안하며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협력 모델을 제시했다.
이번 CSP 격상은 한국의 글로벌 중추 국가 외교 구현에 중요한 토대가 될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호혜적이고 이익균등적인 협력 대상 지역인 아세안과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의미를 지닌다. 아세안은 한국의 주요 시장이자 교역 파트너이며, 중요한 해상 교통로 제공과 풍부한 노동력 공급이라는 경제·전략적 가치를 지닌다. 특히, 현 윤석열 정부가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을 통해 해양 안보, 사이버 안보, 방위 역량 강화 등 포괄 안보 협력 확대를 강조하며 아세안과의 실질적인 ‘포괄적’ 전략 협력을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이번 관계 격상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동안 한-아세안 관계가 경제 및 사회·문화 협력에서는 발전했지만, 안보 협력이나 아세안 지역 정세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인 관여 측면에서는 다소 부족했다는 평가가 있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과 아세안이 평화, 번영, 상생을 위한 미래 동반자로서 새로운 35년을 함께 일궈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메시지처럼, 이번 CSP 격상을 통해 한-아세안 관계는 새로운 도약을 시작했다. 앞으로 이 긍정적인 모멘텀을 이어가고 미래 동반자로서 새로운 35년을 만들어가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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