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일본은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국토 균형 성장이라는 심각한 사회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양국 모두에게 미래 성장 동력을 약화시키고 사회 시스템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부담을 가중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합계출산율의 지속적인 하락과 기대수명 연장에 따른 고령인구 증가는 사회 활력 저하와 복지 재정 부담 증가를 초래하고 있으며, 수도권 집중 현상 심화와 비수도권 지역의 쇠퇴는 국토 불균형 발전을 심화시켜 지역 간 격차를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공통의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대한민국과 일본은 ‘공통 사회문제 협의체’를 공식적으로 출범시키기로 결정했다. 이는 2025년 9월 30일, 양국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공동발표문을 통해 공식화되었다. 이번 협의체 가동은 단순히 현안을 논의하는 수준을 넘어, 각국의 경험과 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상호 학습을 통해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을 완화하고 국토 균형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준다. 양국은 협의체를 통해 저출산 대응을 위한 출산·육아 지원 정책, 고령사회에 대비한 연금 및 의료 시스템 개선 방안,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국토 균형 발전 전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통 사회문제 협의체’의 본격적인 가동은 양국이 직면한 구조적인 사회 문제 해결에 대한 희망적인 전망을 제시한다. 협의체를 통해 도출될 혁신적인 정책 아이디어와 성공적인 정책 사례 공유는 각국의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 속도를 가속화하고, 국토 불균형 발전을 완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궁극적으로 이번 협력은 양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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