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지역의 심각한 인구 감소와 재정적 어려움이 결국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뜨거운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시행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 공모를 마감한 결과, 애초 선정 예정 규모였던 6개 군을 무려 8.2배나 초과한 49개 군이 신청하며 사업의 필요성과 기대감을 증명했다. 이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 중 71%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10개 광역자치단체 모두 신청하는 전례 없는 참여율을 기록했다.
이러한 폭발적인 참여는 대부분 재정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놓인 인구감소지역들이 시범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이번 사업은 국민주권정부의 5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역점 사업으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을 대상으로 하며, 선정된 6개 군 내외의 주민들에게는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및 발표평가를 거쳐 이달 중 사업 대상지를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농어촌 정책 및 지역발전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단순히 재정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총괄 연구기관 및 관할 지방 연구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별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등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이러한 정책 효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향후 본사업 추진 방향을 검토하게 된다. 만약 이번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된다면, 농어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주민들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 마련에 기여하며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의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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