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북한 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해체라는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감시 공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지난 2023년 4월,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전문가 패널이 활동을 중단하면서, 북한의 제재 위반 및 회피 활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감시 체계가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러한 배경에서 주요 국가들은 작년 10월,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 즉 MSMT를 출범시키며 새로운 감시 동력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MSMT의 출범은 전문가 패널 해체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감시망이 여전히 유효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 출범 1년여를 맞이한 MSMT는 북한의 제재 위반 및 회피 활동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감시망의 틈을 메우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MSMT는 조만간 1차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보고서 발간 이후에는 관련 내용과 보고서 전문이 적시에 공개될 예정으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이행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주한미국대사관이 유학생 비자 인터뷰를 잠정 중단했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외교부는 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미측과도 필요한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미측에 우리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안내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비자 신청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주한미국대사관 측으로 문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MSMT의 보고서 발간을 통해 북한 제재 감시 체계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 이번 주한미국대사관의 비자 인터뷰 중단 조치가 향후 대북 정책 및 한미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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