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빠 보너스제’로 불리는 육아휴직 급여 특례를 일반 육아휴직 급여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성평등한 육아 환경 조성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는 과거 2022년 한시적으로 도입되었던 제도를 일반 육아휴직 급여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으로, 특히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포함되어 입법예고될 예정이며, 이는 곧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고용노동부의 발표는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는 데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 특히 육아 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과거 ‘아빠 보너스제’의 한시적 도입만으로는 실질적인 육아 참여를 확대하고 성별 간 육아 부담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번 개정은 육아휴직 급여 특례를 일반 육아휴직 급여 수준으로 인상함으로써, 남성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유인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는 조치는 이미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예정된 근로자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고용노동부는 이번 주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고용·노동 현안을 알리고 관련 제도의 이해를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내일(화요일)에는 서울청사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 차관이 참석하여 고용노동부 소관 시행령 개정안 4건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또한, 같은 날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와 더불어 전국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끼임 사고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수요일에는 ‘2025년 남녀고용평등 강조 기간 기념식’이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리며, 행사 전체가 공개될 예정이다.
목요일에는 고용보험위원회(비공개)와 더불어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매월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관례를 이어간다. 또한, ‘일·생활 균형 수기·영상·캐릭터 공모전’ 관련 내용도 공개된다. 주 후반부에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활용 우수 기업 사례를 공유하고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직무 중심 HR 문화 확산을 목표로 하는 ‘금년 상반기 국가직무능력표준 리더스 클럽’이 개최된다. 국장이 산업인력공단 이사장 등과 함께 참여하여 이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번 주 화요일과 목요일 각각 3시에 2차와 3차 전원회의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육아휴직 급여 특례 인상을 포함한 일련의 정책 및 행사들은 실질적인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과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아빠 보너스제’의 강화는 남성의 육아 참여를 독려하고, 여성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와 궁극적으로는 성별 임금 격차 해소와 고용 평등 실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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