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지방 소멸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기존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정책 추진 방식으로는 한계에 봉착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각 지역의 고유한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과 실질적인 자치분권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시도를 시작했다. 그동안 개별적으로 추진되어 온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 및 통합함으로써, ‘지방주도 균형발전’과 ‘책임있는 지방분권’을 핵심 목표로 설정한 것이다.
2000년대 이후 국내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역대 정부마다 다소 다른 목표와 수단을 채택해왔지만, 궁극적으로는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지향해왔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혁신도시 건설과 같은 공간적 분산 정책이 추진되었고, 광역경제권을 구성하여 지역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또한,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지역생활권 단위의 정책과 사람, 공간, 산업을 아우르는 지역의 자립 기반 강화 노력도 이어져 왔다.
하지만 지난 20여 년간의 지속적인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지역 불균형 문제는 해소되지 않았다. 2015년 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GRDP) 비중이 전국 대비 50%를 넘어섰으며, 2017년에는 일자리 수, 2019년에는 인구 수에서도 수도권의 비중이 50%를 돌파하는 등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현상은 더욱 가속화되는 추세였다. 이러한 심각한 현실은 기존 정책의 한계를 명확히 드러내며,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정부는 수도권 집중 및 지방 소멸 문제, 중앙 주도 정책 추진의 비효율성, 그리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립 발전 및 자치분권 요구 증대라는 복합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지역균형발전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지방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비전으로 삼고, ‘지방주도 균형발전’과 ‘책임있는 지방분권’을 구체적인 목표로 설정하며, 이는 지방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균형 발전을 이끌어가는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러한 비전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도 본격화되었다. 2023년 7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 제정되었고, 같은 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하여 지방시대위원회를 새롭게 출범시켰다. 더불어 지방시대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정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도 개편하였다. 이러한 법·제도적 기반 위에서 중앙부처, 17개 광역시·도, 그리고 4+3 초광역권은 ‘자율, 공정, 연대, 희망’의 가치를 공유하며 2023년 11월,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 종합계획은 국내 최초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정책 및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통합한 것으로, 지방분권, 교육개혁, 혁신성장, 특화발전, 생활복지라는 5대 전략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특히, 지방시대의 상징적인 사업으로 추진되는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는 2024년부터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돌입했다.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를 촉진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발전특구는 2024년 1차 및 2차 지정을 통해 14개 광역시·도에서 총 74조 3000억 원에 달하는 투자 유치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교육발전특구는 2024년 1차 31곳, 2차 25곳을 포함하여 전국 56곳이 지정되었으며,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공공기관 등이 협력하여 지역 교육 혁신과 인재 양성, 그리고 지역 정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외에도 도심융합특구, 로컬리즘에 기반한 문화 특구, 첨단 전략산업 거점 육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방과 중앙 정부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지방이 선호하는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향후 지방시대의 성공적인 구현을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과제가 남아있다. 첫째, 지방시대의 비전과 목표, 그리고 지역 주도의 분권형 균형발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지속적인 소통과 교류가 필요하다. 둘째, 기회발전특구 및 교육발전특구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구 감소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체감형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지방시대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지역에서 중앙정부로 정책 및 사업이 역제안(bottom up)되는 프로세스를 강화해야 한다. 넷째, 지역이 실질적인 자율성을 바탕으로 지방시대를 주도할 수 있도록 과감한 권한 이양과 규제 특례 추진이 요구된다.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등 관련 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협력을 통해 다양한 정책적 대안이 제시되고 실현 방안이 꾸준히 모색된다면, 대한민국의 지방시대 구현은 더욱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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