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이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들이 정책적 지원을 통해 해결될 전망이다. ‘청년정책 로드맵 chapter1 “사회 진입 지원”‘은 괜찮은 일터 마련, 쉼과 회복을 통한 재진입 기회 제공, 역량 개발 지원, 창업 생태계 구축, 그리고 지역 일자리 및 정착 확산까지, 청년들이 마주하는 복합적인 문제들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가장 시급한 문제 중 하나는 ‘괜찮은 일터’의 부족이다. 많은 청년들이 노동법을 준수하는 기업 정보를 쉽게 얻지 못하고, 노동 관련 상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제는 채용 플랫폼에서 노동법 준수 기업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24시간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가 운영되어 청년들이 노동 관련 궁금증을 즉각적으로 해소할 수 있게 지원한다. 또한, 청년 플랫폼 및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일터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이 추진된다. 이는 불안정한 고용 환경에 놓인 청년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노동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질적인 ‘쉼 회복 및 재진입 기회’ 마련도 중요한 과제이다. 장기 미취업 청년들이 사회에 다시 진입하는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은 상당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통해 약 15만 명의 장기 미취업 청년을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구직활동지원금은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2025년 50만 원에서 2026년 60만 원으로 인상되며, 이는 구직 활동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도 생애 1회 구직급여 지급을 추진하여,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
이와 더불어 청년들의 ‘역량개발 기회’ 확대는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적응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학습과 역량 개발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약 60만 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AI 역량 개발을 지원한다. K-DT 사업을 통해 5만 명에게, 전체 군 장병 47만 명에게는 AI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AI 교육 기회를 넓힌다. ‘일자리 첫걸음 캠페인’ 또한 민간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인턴, 일경험, 교육훈련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청년들의 실무 경험 축적을 돕는다.
‘창업 생태계 구축’ 역시 새로운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창업가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창업루키 프로젝트’를 통해 유망한 청년 창업가를 발굴하고, AI·딥테크 첨단 기술 창업 지원을 확대한다. 청년창업사관학교 내 딥테크 심화과정 운영 및 세제 지원 확대는 기술 기반 창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실패 경험을 딛고 재도전하는 청년들을 위한 전용 트랙을 신설하여 창업 실패의 부담을 줄이고 재도전을 격려한다.
다양한 분야에서의 ‘도전 지원’ 역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청년 예술인, 농업인, 어업인 등 각 분야에서 꿈을 펼치고자 하는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 강화된다. 연 900만 원의 창작지원금은 청년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며, 농촌보금자리 및 맞춤형 농지 공급 확대는 청년 농업인들의 정착을 돕는다. 청년바다마을 조성과 어촌 정착자금 확대는 청년 어업인들이 어촌에서 희망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지역 일자리 및 정착 확산’은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균형 발전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역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2년간 480만 원의 근속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최대 720만 원까지 지원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한다. ‘청년친화도시’를 2030년까지 15개 도시로 확산시키는 계획은 지역에 매력적인 일자리와 주거 환경을 조성하여 청년들이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사회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다각적인 정책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사회 진입 과정에서의 어려움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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