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1일, 관세 부과 시한을 하루 앞두고 한미 무역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었다. 그러나 이 합의는 단순히 관세 문제를 넘어 한국 경제 안보에 새로운 도전 과제를 제시한다. 이번 협상의 핵심은 한국이 일본, EU 등 다른 주요 제조국들과 함께 미국의 ‘15% 클럽’에 가입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미국이 한국에 대해 특정 품목에 대해 15%의 관세를 부과하는 대신, 한국 역시 미국산 제품에 대해 상호 15%의 관세를 적용받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특히 자동차 품목에서도 동일하게 15% 관세가 적용되는 것은 이전 한미 FTA 체제에 비해 한국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결과는 과거 한국이 어렵게 구축해온 한미 경제 협력의 템플릿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았다.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가 시간축에서의 절대 평가 측면에서 볼 때 한국에게는 크나큰 손실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비단 관세 문제뿐만 아니라, 향후 양국 정상회담에서 비관세 장벽 완화, 방위비 분담금 상향 조정 등 추가적인 요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더불어 이번 합의가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는 비망록 형태로 남겨져 불확실성을 키웠다는 점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이번 협상은 공간축에서의 상대 평가 측면에서 볼 때 한국에게 유리한 지점도 존재한다. 미국은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EU 등 주요 경쟁국들과도 협상을 진행했기 때문에, 한국은 이들 국가들과 동등한 수준의 관세율을 확보할 수 있었다. 특히 미국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조선 협력을 협상 레버리지로 활용한 점이 주효했다. 또한, 경쟁국에 비해 추가 개방할 여지가 많지 않은 국내 농축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을 막아낸 점은 다행스러운 결과로 평가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지적 트럼프 시점에서의 평가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점에서 이번 합의는 약 40년간 지속해온 자유무역 비판의 연장선상에서 미국의 경제 안보 동맹을 재편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핵심 동맹국들을 ‘15% 클럽’에 편입시키고, 향후 베트남, 대만, 인도 등을 추가하며 북미 지역을 ‘북미 요새론’으로 묶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한국이 미국의 미중 패권 경쟁이라는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중요한 말 중 하나가 되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합의는 한미 관계뿐만 아니라 세계 질서에도 변곡점을 나타낸다. 한국은 이제 미국에 조선, 반도체 등 제공할 것이 많은 나라로서 ‘15% 클럽’의 회원국이 되었다. 이는 냉혹한 현실 속에서 과거의 평가 기준보다 훨씬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이에 따라 한국은 당장 곧 개최될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추가 요구를 최소화하고, 합의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중기적으로는 미국의 동향에 대한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 관세 전쟁의 향방은 미국 내 정치적 역학 관계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인플레이션 악화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칠 영향이 주요 변수가 될 것이다. 또한, 한미 FTA에 따른 경쟁 우위를 상실한 산업계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이 불가피하며,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의 운명에 따라 상호 관세 환급이나 재협상 가능성 등을 미리 대비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장기적인 전략 수립이다. 한국의 ‘15% 클럽’ 가입은 향후 대중 제조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공짜 점심’은 없다. 앞으로 미국은 한국에 대해 안보 비용 분담, 주한미군 및 한국군 역할 변경 등 ‘공정한 비용 분담’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한국은 경제 안보 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고, 예측 불가능한 한미 관계에 원칙 있고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핵심 제조업의 과도한 대미 투자가 국내 산업 공동화를 초래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AI, ICT, 그린 기술과 접목한 국내 제조 혁신 생태계 구축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나아가 수출 시장 다각화와 더불어 대외 의존적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내수 진작 및 남북 경제 협력을 통한 내수 시장 외연 확대도 필수적이다.
‘15% 클럽’ 내에서는 강대국에 대한 전략적 자율성 확보를 위한 경제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15% 클럽’ 밖에서는 규범 기반 다자무역 질서 복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패자를 양산하는 자유무역이 아닌, 포용적 자유무역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제들은 한국 경제 안보 전략 추진 체계 강화를 통해 대통령실, 정부, 국회, 산업계, 시민사회가 총력 대응할 때 해결될 수 있으며, 한국의 미래가 여기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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