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사건과 관련된 행정심판기관을 찾기 어렵고 기관별로 다른 청구 절차로 인해 행정심판 제도 이용에 불편함을 겪는 국민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6월 2일, 원스톱 행정심판시스템을 개통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행정심판은 국민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절차와 정보 부족으로 인해 국민들이 접근하기에 높은 장벽이 존재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행정심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된 시스템을 마련했다.
새롭게 구축된 원스톱 행정심판시스템은 여러 행정기관에 산재해 있던 행정심판 접수 창구와 처리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서비스 체계이다. 이 시스템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비롯하여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등 총 90개 기관이 참여했다. 여러 기관의 행정심판 창구와 절차가 단일 플랫폼으로 통합됨에 따라, 국민들이 겪던 불편함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전에는 처분을 받은 국민이 직접 행정심판기관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으나, 개통된 시스템에서는 처분기관을 입력하면 소관 행정심판기관을 즉시 찾아준다. 또한, 기존의 행정심판 재결례를 기반으로 모범 사례를 제공하여 청구인이 보다 쉽고 간편하게 청구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별도의 방문이나 우편 송달 없이 온라인으로 바로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PC나 모바일을 통해 청구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문자나 이메일로 주요 단계별 안내를 받을 수도 있다.
더불어, 원스톱 행정심판시스템은 행정심판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스마트 그린 행정심판’으로서의 기능도 수행한다. 국민이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각 기관은 업무관리시스템, e-위원시스템, 전자심의시스템을 기반으로 사건을 처리하게 된다. 심판 청구 및 접수, 위원회 운영 관리, 안건 심의·의결, 재결 송달에 이르는 행정심판 전 과정이 전자적으로 스마트하게 연계되어 운영의 효율성이 증대된다. 또한, 행정심판기관별로 중복 구축되었던 인프라 및 응용시스템을 통합함으로써 정부의 예산과 관리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종이문서 생산을 줄이는 전자문서 활용을 지원하는 ‘그린 행정심판’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원스톱 행정심판시스템은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데이터의 개방과 활용을 촉진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통합 시스템 구축으로 인해 기관별로 흩어져 있던 수만 건의 재결례가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집결되어, 국민 누구나 유사 사례를 쉽게 검색하고 자신의 사건에 적용 가능한 재결이 있는지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 있게 된다. 다양한 기관의 행정심판 재결 및 결정 사례가 한 곳에서 공개됨에 따라 데이터의 개방 및 분석 범위가 확대되어 데이터의 가치 있는 활용을 지원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시스템 개통을 시작으로 참여 기관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원스톱 행정심판시스템의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외국인도 행정심판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다국어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고, 생성형 AI 기술을 도입하여 국민의 청구서 작성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번 원스톱 행정심판시스템 구축으로 국민의 억울함을 쉽게 호소할 수 있는 디지털 행정심판 환경이 마련되었으며,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도 시스템이 국민의 권익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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