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물가, 고금리 등 복합적인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서민들의 생계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은 식비, 의료비, 에너지 비용 등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한 지출마저 부담을 느끼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임금 체불로 인한 생계 불안에 시달리는 근로자들도 상당수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면서 더 많은 국민들의 삶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서민금융 공급을 총 1,145억 원 규모로 확대한다. 이 중 청년들을 위한 ‘햇살론 유스’에 400억 원을 지원하며,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대출에 200억 원, 그리고 최저신용자를 위한 보증부대출에 545억 원을 공급한다. 이는 경제적 약자들에게 안정적인 금융 지원망을 제공하여 당장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또한, 임금 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의 생계 지원을 위해 ‘체불청산 지원융자’의 금리를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사업주의 경우 신용 대출 금리는 3.7%에서 2.7%로, 담보 대출 금리는 2.2%에서 1.2%로 각각 1%p씩 낮춘다.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융자 금리 역시 1.5%에서 1.0%로 인하하여 체불 임금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식비 부담 경감을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양곡 할인율을 20% 추가 적용하며, 의료비 지원 확대를 위해 재난 의료비 지원에 600억 원을 확대 편성한다.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역시 확대하여 생활 물가 상승의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계층을 보호할 계획이다.
더불어 명절을 앞두고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43.2조 원의 명절 자금을 대출 및 보증 형태로 공급한다.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는 성수품 구매 대금을 저리로 대출해주고, 보험료, 세정, 공공 계약, 하도급 등 소상공인·중소기업들이 겪는 다양한 애로 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책들이 차질 없이 시행된다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계 불안 요인들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중소기업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하고 사업을 영위하며 희망찬 추석을 맞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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