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농업인 공익직불금 신청이 수기로 접수되고 있으며, 전라남도에서는 시스템 복구 전까지 신청 기한 연장을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관련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이는 농업인들이 직불금 신청 및 수령 과정에서 겪고 있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드러내는 지점이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은 이러한 보도 내용과는 차이가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업인의 올해 공익직불금 신청은 이미 5월에 종료되었다. 직불금 신청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올해는 5월까지 비대면 또는 방문 신청 방식으로 접수받았으며, 이후 9월 30일까지 신청 농업인들의 자격 요건을 검증하는 절차를 진행해왔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 확정을 위한 자격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정부는 이미 공익직불금 자격 요건 검증 기한을 10월 15일까지로 연장하는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한 바 있다. 공익직불 시스템 자체는 화재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아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다만, 타 부처 시스템과의 정보 연계가 일부 원활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송미령 장관 주재 긴급 상황 점검 회의를 거쳐 기존 9월 30일까지였던 자격 검증 기한을 10월 15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주말부터 관련 시스템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철저한 상황 관리를 기하고 있다.
이번 기한 연장 조치를 통해 정부는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 확정과 지급 금액 산정 등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최종 지급되는 순간까지 어떠한 차질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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