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을 선포하며 새로운 국정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는 지난 2개월간의 국정기획위원회 활동을 통해 구체화된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이 명시하는 국민 주권과 국민 행복의 가치를 국정의 근간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는 헌정 질서 회복과 민주주의 기반 복원에 대한 시급한 과제에 직면해 있으며, 급변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경제적 불확실성과 지역 및 계층 간 불평등 심화라는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은 국가 비전의 실현을 더욱 절실하게 만들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라는 세 가지 국정 원칙을 제시했다. 첫째, 21세기 시대정신인 ‘경청’을 바탕으로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집단들과의 ‘통합’을 모색하며,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둘째, ‘공정’이라는 핵심 원리를 기반으로 국민에게 약속한 바를 이행하며 ‘신뢰’를 구축하는 국정을 추진하겠다는 약속이다. 셋째, 다산 정약용의 ‘실사구시’ 정신과 막스 베버의 현실적 성과 추구론을 이어받아, 문제 해결을 위한 ‘실용’을 국정의 핵심 방법론으로 삼고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성과’를 도출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특히 국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실용적인 정책 추진과 구체적인 성과 달성이 매우 중요한 국정 방법론임을 시사한다.
나아가 이재명 정부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라는 다섯 가지 구체적인 국정 목표를 설정했다. 이는 국민 통합을 통한 민주주의 복원,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신산업 육성과 주력 산업 혁신을 통한 경제 성장 동력 확보, 지역 및 계층 간 불평등 해소를 통한 균형 발전, 소득·주거·의료 등 기본 영역의 안정화를 통한 튼튼한 사회 구축, 그리고 국제 사회에서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 강화를 통해 평화와 번영을 이끌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담고 있다.
이러한 국가 비전과 국정 원칙, 그리고 5대 국정 목표의 성공적인 추진은 1945년 광복 이후 우리 사회가 겪어온 ‘산업화’와 ‘민주화’ 시대를 계승하여, 진정한 ‘국민행복 시대’를 열어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과 국민행복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구현하는 역사적이고 미래적인 과제를 수행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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