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군 복무에 대한 동기 부여와 군의 전투력 강화를 목적으로 병사 진급 제도에 대한 개편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는 군 복무 중 성실하게 임하는 자세를 유도하고, 유사시 창끝 부대의 전투력으로서 필요한 개인 전투 기량을 갖춘 병사들에게 합당한 계급을 부여하겠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군 인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이러한 제도가 추진될 예정이다.
이러한 개편은 군이라는 계급 기반 조직의 특성과 역할의 중요성을 반영한다. 계급에 부합하는 역할 수행은 군의 근간이며, 특히 유사시 최전선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병사들에게는 필수적인 전투 기술 및 개인 역량이 요구된다. 새롭게 추진되는 진급 제도는 이러한 역량을 사전에 심사하고, 이를 갖춘 병사에게 계급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이는 단순히 의무 복무를 하는 병사들에게 차등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전투력 발휘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이에 부합하는 병사들에게는 합당한 대우를 하겠다는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조치라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한편, 군은 최근 발생한 기관총 오발 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지난 5월 28일 수요일 17시경, 서부전선 GOP에서 총기 점검 중 발생한 실탄 발사 사고에 대해 군은 즉각 북측으로 안내 방송을 실시했으며, 현재까지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사고는 지난 4월 23일 이후 약 한 달여 만에 발생한 것으로, 군 기강 해이 문제에 대한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현재 해당 건에 대한 세부적인 사안을 조사 중이며,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또한 별도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 장관 직무대행 체제 하에서 이러한 사고가 반복됨에 따라, 군은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관련 사항을 포함한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군 기강 확립과 사고 재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오발 사고의 구체적인 경위와 책임 소재는 현재 조사 중에 있다.
군 내부적으로는 5월 29일 목요일, 익산 육군부사관학교에서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주관으로 육군 부사관 양성 25-1기 임관식이 거행되었다. 또한,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제22차 아시아안보회의에는 조창래 국방정책실장이 대표로 참가한다. 해군은 부산에서 한국해양전략연구소 등 유관 기관과 함께 제17회 국제해양력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했으며, 해병대는 5월 26일부터 30일까지 포항 수성사격장에서 미, 필리핀, 호주 등 연합군이 참가하는 제4회 해병대사령관배 저격수 경연대회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국방 분야의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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