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심화와 보호무역주의 흐름 속에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기후대응과 통상정책을 연계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 제품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로, 한국 기업들은 수출 시장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적극적인 탄소감축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복잡한 상황에 놓였다.
기후-통상 연계의 가시화는 이미 현실로 다가왔다. 지난 30년간 느슨한 국제 규범 속에서 각국의 상황을 고려하며 기후변화 대응 속도를 조절해왔지만, 기후위기가 심화되고 미중 갈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제협력 기반이 약화되면서 기후변화 규범의 파편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과 EU는 기후대응을 통상 정책에 연계시키기 시작했으며, 2024년부터는 이러한 움직임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날 전망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으로 인한 본격적인 투자가 실행되고,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보고 의무가 시행되며, 기타 기후-통상 연계 법안들도 입법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글로벌 흐름 속에서 한국 기업은 제품의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임을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 통상에 기후가 연계되면서 원산지 증명이라는 기존 통상 기준에 탄소배출량이 추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1월부터 시행된 프랑스의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은 전기차 보조금 지급 시 자동차 부품 생산 과정 및 완성차 조립 과정에서의 탄소 배출량을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결국 한국 기업의 상대적인 탈탄소 속도가 수출 제품의 가격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제는 기업 제품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탄소감축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시점이며, 기후-통상 연계 대상 제품 또한 전기차나 철강을 시작으로 다양한 제품 및 소재로 확대될 것이 자명하다.
기후-통상 연계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수단은 바로 기후기술 확보에 있다. 이미 글로벌 기업들은 초불확실성 하에서도 에너지 전환 투자 전략을 유지하거나 더욱 집중하고 있다. 2022년 5월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 투자회사 및 에너지 기업 경영진의 42%가 향후 18개월 내에 탈탄소/저탄소 기술에 투자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또한, 최근 2~3년간 글로벌 경기 침체와 전쟁 등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글로벌 기업 경영진의 90%는 에너지 전환 전략에 더욱 집중하거나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러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전환 투자를 유지하거나 늘리려는 배경에는 세 가지 동인이 있다.
첫째, 기술 가격 하락과 확산의 선순환이다. 지난 10년간 태양광 설비 가격이 10분의 1 수준으로 하락하면서 보급이 확산되었고, 이는 규모의 경제를 통해 다시 가격 하락을 이끄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다. 2022년 기준 전 세계 신규 발전소 설치 용량의 5분의 4가 재생에너지였으며, 2023년 기준 전 세계 재생에너지 신규 설치 용량의 4분의 3이 태양광이었던 배경이다.
둘째, 기후-통상 연계 가시화에서 나타나는 산업 정책의 확산이다. 글로벌 경제 위기 고조와 국가 간 경쟁 심화 속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늘어나고 있으며,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나 EU 탄소중립산업법(NZIA) 등에 근거한 정부 지원은 탄소중립에 대한 경제성을 높여 자국 내 관련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있다.
셋째,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려는 강한 의지이다. 세계 최초로 메탄올 추진 초대형 컨테이너선이 명명된 사례는 이러한 의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세계적인 해운 그룹 AP몰러-머스크는 연료 수급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해운 시장 선점을 위해 고가의 친환경 선박을 선제적으로 발주했다.
그러나 한국의 상황은 글로벌 흐름과는 다소 다르다. 기술 가격 하락의 혜택이 한국 기업들에게 충분히 와 닿지 않는 이유는 전력망이 다른 국가와 연결되지 않아 고립되어 있고, 전력 시장 개방이 유연하지 않으며, 자연 자원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산업 정책 확산에 대해서도 수출 지장 최소화를 위한 방어적 대응에 집중하고 있어 탄소중립 투자 활성화로의 연계에는 둔감한 상황이다. 글로벌 기업의 시장 선점을 위한 투자는 ‘first mover’보다는 ‘fast follower’에 익숙한 한국 기업에게는 먼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 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한국 기업들은 단기 감축 규제 및 기술 지원에 대한 정책 시그널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후 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데이터 기반의 특허 빅데이터 활용이 필요하다. 현재 210만 건 이상의 기후 기술 특허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분석 결과를 활용하면, 유망 분야 선정, 핵심 기술 파악, 접목 기술 색인, 기술 벤치마킹, M&A 타겟팅, 기술 가치 평가 등에서 객관적인 의사결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50년 글로벌 탄소중립 달성에 필요한 기술 중 35%는 아직 시장에 출시되지 않았거나 시장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이며, 이는 재생에너지, 전기화, 에너지 효율, 수소, 탄소 제거 등 다양한 기후 기술 분야에서 시장 선점의 기회가 여전히 열려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2023년 12월 두바이에서 개최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용량 3배 확대, 에너지 효율 2배 개선,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2019년 대비 43% 감축, 2050년 탄소중립 달성 등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2024년까지 2030년 국가감축목표 달성 경과를 포함한 격년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고, 2025년까지 2030년 국가감축목표(40%)보다 더 야심 찬 2035년 국가감축목표를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2024년 내에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제4차 배출권거래제 계획기간(2026년~2030년) 동안 국내 다배출 기업에 대한 배출 기준 및 허용량을 정하는 기본계획 확정 및 할당 계획 준비를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COP28 결정문 및 UN 제출 국가감축목표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국제사회의 합의는 한국 정부의 정책 변화를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기업에 대한 기후변화 대응 요구를 더욱 증대시킬 것이다. 한국 기업은 기후-통상 연계 가시화, 기후 기술 경쟁 가속화 동인, 한국의 특수성과 기후 기술 확보 방안, 그리고 COP28 결과에 따른 국내외 후속 조치들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전략을 지속적으로 갱신해야 한다. 나아가 국내외 정책 및 전략 형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모호한 정책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민간 실무 현황을 정부 및 입법 담당자들과 적극적으로 공유하며, 고객사 및 공급망 파트너들과 전략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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