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한 5년간의 국정 운영 로드맵이 공개되었다. 이번에 발표된 123개 국정과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라는 5대 목표 아래 세부적으로 구성된다. 이 중 국민 생활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주거 관련 과제들은 특히 주목받고 있다. 이는 최근 사회적으로 심화되는 주거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들의 주거 복지를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주거 불안정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다양한 계층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내놓았다. 신혼부부에게는 ‘신생아 특별공급’을 통한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며, ‘맞춤형 공공분양 주택’ 공급 및 ‘월세 세액공제’도 강화될 예정이다. 이는 신혼부부들이 안정적으로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주거 기반을 마련해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의료·복지서비스’를 갖춘 ‘복지주택’ 및 ‘실버스테이’ 공급이 추진된다. 또한, 어르신들이 익숙한 지역 사회에서 오랫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고령친화마을’을 조성하는 방안도 포함되었다. 이는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 복지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이다.
점점 증가하는 1인 가구를 위한 정책도 마련되었다. ‘1인 생활에 딱 맞춘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소규모 가구의 주거 편의를 높이고, ‘맞춤형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주거복지센터’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는 1인 가구의 주거 독립을 지원하고, 이들이 겪을 수 있는 주거 관련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노후 임대주택’과 ‘쪽방촌’ 재정비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임대주택 이주를 적극 지원하고 ‘주거급여’를 확대하여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환경 개선에 힘쓸 방침이다. 이는 사회적 약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기본적인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특히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피해자 지원 및 처벌 강화를 위한 법·제도 마련과 함께, ‘안전 계약 컨설팅’ 등 사전 예방 활동을 통해 유사 피해 발생을 막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이는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주거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정부는 이처럼 123대 국정과제를 통해 국민 모두가 웃을 수 있는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주거 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해법 제시로 국민적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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