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경제신문 보도에서 조달청이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주요 전산장비의 실제 사용 기간이 내용연수보다 긴 경우, 내용연수 기준 자체를 연장해왔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2년 전 발생했던 전산망 마비 사태의 잠재적 원인으로 노후 장비와 예산 부족이 지목된 가운데 나온 분석이었습니다. 하지만 조달청은 이러한 보도 내용에 대해 국민 생활과 안전에 직결된 물품의 내용연수는 오히려 합리적으로 조정해왔다고 해명했습니다.
조달청은 현재 각 중앙관서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며 관리가 필요한 1,711개 품목의 정부 물품에 대해 내용연수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는 물품의 평균 사용 기간뿐만 아니라 법령상 내구연한, 물품 사용 기관의 의견, 관련 업계 및 소비자 단체의 의견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국민 생활 및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과 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내용연수를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2024년 12월 개정 시에는 정보통신망 장애 발생으로 국민 불편을 초래했던 정보통신 장비, 즉 전산장비와 무정전 전원장치(UPS)의 내용연수를 물품 노후화로 인한 위험 감소를 목적으로 1년에서 2년씩 하향 조정했습니다.
조달청은 앞으로도 국민 생활 및 안전과의 관련성, 기술 발전 추세, 경제적 사용 기간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정부 물품의 내용연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변화하는 기술 환경과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조달청의 지속적인 노력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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