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기본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용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소상공인이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급격한 온라인 시장 전환, 디지털 기술의 상용화, 그리고 인구구조 변화라는 복합적인 환경 변화 속에서 소상공인 생태계는 급변하고 있으며, 이는 정책적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2022년 기준 766만 개에 달하는 소상공인은 전체 사업체의 95.1%를 차지하며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둘러싼 어려움은 점차 심화되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을 옥죄는 문제점은 명확하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은행권 대출에 한계를 겪으면서 비은행권을 통한 대출 규모가 늘어났고, 이는 대출 연체율의 가파른 상승으로 이어졌다. 결국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폐업하는 소상공인의 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개인의 어려움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확산될 우려를 낳고 있다. 더불어 지역 상권 침체 문제도 심각한 난관이다. 인구 감소는 소비 위축을 야기하며, 이는 공실률 증가와 유동인구 감소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소상공인이 주로 종사하는 생활밀착업종은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5년 생존율이 39.6%에 그치는 등 상권이 발달한 서울에서조차 서서히 무너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 상황을 해결하고 민생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새 정부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발표하며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기존 소상공인 정책이 경제 성장기와 인구 증가 시기에 일시적인 위기 극복을 목적으로 보편적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선별적이고 성장 지향적인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을 단순한 지원 대상이 아닌 민생 경제의 주체로 육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새 정부는 특별채무조정패키지(1조 4000억 원)와 새출발기금 확대(1억 이하 저소득 소상공인의 빚 90% 탕감) 정책을 우선적으로 내놓았다. 이는 채무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부실채권에 대한 채무 조정을 통해 자영업자들이 재기하여 지속 가능한 경제인으로 살아갈 기회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지난 6월 발표된 ‘3대 지원사업'(부담경감 크레딧·비즈플러스카드·배달·택배비 지원)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더욱 경감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민생회복을 위한 소비쿠폰(13조 2000억 원) 발행과 지역사랑 상품권(8조 원) 확대 정책 역시 소상공인에게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매출액 및 영업이익 향상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급격하게 변화하는 디지털 경제 환경 속에서 민간, 특히 대기업과 온라인 플랫폼이 주도하는 소상공인 지원 역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새 정부의 이러한 실질적인 지원책들이 전국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트여주고, 국정과제 발표 이후 정책의 실효성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민생 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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