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당면한 최대 과제인 민생경제 회복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대통령 취임식에서 “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되살리고, 성장을 회복해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가겠다”는 약속은 새 정부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할 핵심 기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민 삶의 질 개선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정부의 정책 방향은 그 어느 때보다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새 정부가 마주한 민생경제 회복의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았다. 취임 당시 한국 경제는 심각한 침체 상태에 빠져 있었다. 2023년 5월 코로나19 위기가 공식 종료되며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지만, 2023년 1.4%, 2024년 2.0%라는 낮은 성장률이 이어졌다. 특히 2024년 들어 1분기에 깜짝 성장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성장률이 둔화되는 양상을 보였고, 계엄 사태까지 겹치며 매우 침체된 상황에서 한 해를 마무리했다. 올해 1분기 역시 –0.2%라는 역성장을 기록하며 경기 침체가 지속되었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한국 경제가 ‘경기 둔화’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공식화했다.
이러한 엄중한 경제 상황 속에서 새 정부는 집권 이후 내수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에 초점을 맞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민생회복 약속을 실천에 옮겼다. 취임 당일 제1호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추경 편성을 논의했으며, 불과 한 달 만인 7월 5일 31조 80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마련하고 신속한 집행을 추진했다. 7월 말 집행률이 53.1%라는 높은 수치를 기록할 정도로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이 이루어졌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에서 50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확대하며, 소상공인의 장기 연체 문제를 완화하는 데 있었다. 내수 부진으로 특히 고통받는 계층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려는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긴급 추경 편성이라는 가시적인 조치와 더불어, 이재명 정부는 민생회복이라는 큰 틀에 부합하는 노동, 복지, 부동산 정책을 연이어 제시하며 개혁 드라이브를 걸었다. 선진국 위상에 걸맞지 않은 후진적인 노동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노조법 제2조 및 제3조를 개정하여 간접 고용 및 플랫폼 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호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도입하는 등 현장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복지 안전망 강화 역시 중요한 축으로 추진되었다. 야간 긴급돌봄서비스 개시, 5세 아동 무상교육 및 보육 단계적 확대,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전달체계 확충,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미적용 사업자에 대한 출산급여 지원 확대 등이 대표적인 성과다.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고 국민취업제도의 지원 대상 확대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촘촘한 복지망 구축에도 힘쓰고 있다.
부동산 부문에서는 대출 규제를 통해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며 시장 안정화를 꾀하고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 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특히 택지 공급 방식을 혁신하여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주력했다. 기존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택지를 조성한 후 민간 건설사에 매각하여 민간이 분양 및 공급하는 방식을 취했으나, 앞으로는 택지 매각을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조성된 주택용 택지를 직접 개발 및 시행하여 공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는 개발 이익이 민간에 과도하게 흡수되는 것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현재 한국 경제는 명확한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다. 소비심리지수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인 111.4를 기록하며 소비심리가 살아났고, 각종 경기 지표 역시 상승세로 전환되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민생 회복이 일시적인 소비 증진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의미 있는 시스템 개선 노력이 꾸준히 뒤따라야 할 것이다. 플랫폼 공정화, 상가 임대차 제도의 개선, 가맹점 공정화 조치 추진과 더불어, 노동권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고 구체적인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또한, OECD 평균에 비해 여전히 부족한 복지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공공성을 강화한 택지 분양에서 파생될 수 있는 미래의 고수익 유혹을 단호히 뿌리쳐야 할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정책이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고, 날마다 새로이 발전하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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