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범 초부터 ‘약자복지’를 핵심 기조로 내세우며 복지 정책의 우선 순위를 취약계층 개선에 두었던 정부의 결정은 지금까지 복지 확대 과정에서 간과되었던 영역과 대상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약자복지’라는 개념 자체가 학술적으로 널리 통용되지 않았고,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가치와 상충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도, 정부는 ‘자신의 어려움을 목소리 내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사각지대 없이 찾아내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는 새로운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어려운 국민에 대한 급여 수준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는 계기가 되었다.
‘약자복지’는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으며, ‘필요한 국민께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약속은 2022년 9월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통해 ‘촘촘하고 두터운 취약계층 보호’로 구체화되어 꾸준히 추진되었다. 이러한 정책 방향에 따라 지난 2년여 간 취약계층 중심의 소득안전망 강화,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소득·돌봄 지원 강화, 그리고 청년·중장년 등 새로운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 등 기존 사업의 고도화와 더불어 새로운 사업들이 발굴되었다. 관련 예산 역시 2023년 14.3%, 2024년 13.8% 증가라는 대폭적인 증액을 기록했다. 특히 2024년 증가율 13.8%는 정부 총지출 증가율 2.8%의 4배가 넘는 수치로,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약자복지를 강화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정부가 집권 중반기를 넘어서면서 정책의 사회적 성과를 정확히 파악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취약계층 발굴을 위해 수립된 중기 계획들은 주목할 만하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2022년 11월),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년 5월), 고립은둔청년 발굴·지원 방안(2023년 12월) 등은 우리 사회가 그동안 깊이 관심을 두지 못했던 숨겨진 복지 수요를 확인하고 이를 정책화하는 데 상당한 진전을 가져왔다. 더불어 제6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2023년 3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3년 9월),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023년 12월) 등에도 ‘약자복지’의 기조가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계획된 로드맵에 따라 하나씩 실현되어 가고 있다.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이미 가시적인 정책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국가장학금 등 74개 복지사업의 선정 기준인 기준중위소득은 2023년과 2024년 연속으로 역대 최대 폭인 5.47%와 6.09% 인상되었다. 이를 통해 관련 급여 수준이 상향되고 대상자 범위가 확대되면서 저소득층 보호가 강화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특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7년 만에 기준중위소득 30%에서 32%로 상향 조정한 것은 생계급여 수급자 수 증가와 생계급여액 상향을 동시에 이루어내며 가장 어려운 계층의 생활 수준 개선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2023년 4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2024년 6월~) 등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1:1 맞춤형 돌봄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은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가장 어려운 계층에게 부여하는 ‘약자복지’ 철학이 반영된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노인층을 위한 정책 역시 강화되었다. 노인일자리는 2022년 84만 5000명에서 2024년 103만 명으로 확대되었으며, 6년 만에 7% 인상된 보수 지급(2024년)이 이루어졌다. 기초연금 또한 2022년 30만 8000원에서 2024년 33만 5000원으로 인상되어 소득 보장이 강화되었다. 지역사회 의료-요양-돌봄 연계를 통해 안정적이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려는 노력도 지속되었다. 새롭게 발굴된 복지 수요를 정책화하여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지원사업은 2024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으며,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들에 대한 현금 및 서비스 지원도 확대되었다. 2024년 7월부터 시행된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역시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새로운 복지 사업 중 하나이다.
이러한 정책 성과들을 볼 때 ‘약자복지’가 일부 취약계층만을 위한 정책으로 오해될 수 있으나, 그 본질은 약자와 강자를 구분하여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생애주기 중 약해질 수 있는 상황에 놓였을 때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서구 복지국가들 역시 보편주의 가치를 중시하지만, 급여를 무차별적으로 제공하기보다는 다양한 상황과 필요에 맞는 중층적인 제도를 구성하는 데 주력해왔다. 따라서 이번 정부가 출범 초기에 취약계층 정책 개선에 우선 순위를 두었던 것은 기존 복지 확대 과정에서 놓쳤던 영역과 대상을 보완하려는 불가피한 과정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제 집권 후반기를 향해가는 시점에서 정부는 더욱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의 다음 단계를 모색해야 한다. 전 생애주기에 걸쳐 변화된 경제·사회 환경이 야기할 새로운 사회적 위험을 파악하고,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어려운 상황에 대해 조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향후 복지 시스템이 지향해야 할 방향이다. 이를 위해 ICT·AI 기술을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고도화와 같은 새로운 접근 방식이 중요하며,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청년·중장년 일상돌봄, 긴급돌봄 등 돌봄 서비스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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