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날로 고도화되면서 한반도의 안보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동북아시아 역내 불안정성을 심화시키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우리 주변 4국과의 관계는 최악의 상황이었다.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러시아와의 관계는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일본과는 거의 최저 수준으로 관계가 악화되었다. 중국의 ‘한한령’은 지속되었으며, 동맹국인 미국과의 관계마저도 대북 정책에 대한 인식 차이로 전략적 협력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러한 지정학적 복합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심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미 양국은 ‘한미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을 완성하며 핵억제력 강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이는 단순한 선언을 넘어, 한미 간 핵·재래식 전력 통합 등 일체형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다. 이러한 핵협의그룹(NCG) 출범 1년 만의 지침 완성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솔루션으로 작용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동안, 러시아를 제외한 주변 3국과의 관계는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주었다. 특히 미국과의 동맹 관계는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 격상되었으며, ‘워싱턴 선언’을 통해 양국 관계를 사실상의 핵 기반 동맹으로 발전시켰다. 한일 관계 역시 강제징용 판결 해법 제시를 계기로 12년 만에 정상 간 셔틀 외교가 재개되며 개선의 물꼬를 텄고, 일본의 수출 규제 해제 및 화이트리스트 복원, 10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 협정 체결 등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했다.
이러한 공고해진 한미 동맹과 개선된 한일 관계를 바탕으로 한미일 3국 간 협력 또한 새로운 수준으로 제도화되었다. 작년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는 안보뿐 아니라 경제, 첨단기술, 공급망 등 전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으며, 한미일 사무국 출범을 통해 협력 지속 강화를 위한 기반을 다졌다. 중국과는 원칙 있는 외교 기조를 유지하며 성숙하고 건강한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했고, 양 정상회담을 통해 고위급 교류 활성화 및 1.5트랙 대화 체제 구축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국제사회에서 국격에 걸맞은 역할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이라는 국가 비전 아래, 미국, 일본, 호주 등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다면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고, 유엔안보리 이사국으로서 국제 분쟁 해결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G7 플러스 회원국으로서의 가능성을 열어가는 등 국제사회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인공지능(AI), 사이버, 우주 안보 등 신형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국제 협력을 선도하고, ‘AI 서울 정상회의’와 같은 국제회의 개최를 통해 국제 규범 형성에 기여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대폭 증대하여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6·25 전쟁 참전국에 대한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한-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 등 다양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글로벌 사우스와의 접점을 넓히고, 공급망 안정 확보 및 북한 비핵화 견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외교적 성과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억제력 강화와 더불어,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이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향후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더라도, 이러한 협력 네트워크와 강화된 동맹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며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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