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이 심화되면서 이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금융 및 경영상의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재기할 기회를 놓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는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열 번째 간담회를 개최하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지난 7월 30일 첫 번째 간담회를 시작으로 총 9차례에 걸쳐 소상공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해왔다. 이 과정에서 총 100건의 현장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74건의 과제를 정책에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50건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번 열 번째 간담회에서는 이렇게 축적된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된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이 공개되었다.
이번 지원방안의 핵심은 ▲부실 확대를 막기 위한 선제적 지원 강화 및 정보 사각지대 해소, ▲다수의 정책 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종합 지원 강화, ▲폐업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든든한 안전망 구축이다.
먼저, 부실 확대 전 선제적 지원 강화 측면에서는 기존의 사후적 대응 방식을 개선한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재기 정책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체 대출 소상공인 약 300만 명을 대상으로 부실 위험을 모니터링한다. 위험 신호가 감지되면 해당 소상공인에게 이를 알리고 필요한 정책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이 협력하여 ‘위기징후 알람모형’을 구축하고, 온라인 및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경영 진단과 맞춤형 정책 안내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부실 및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재기 종합지원도 강화된다. 대출 잔액과 채무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완전한 회복을 돕기 위해,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재기 지원과 채무 조정을 연계한다. 재기 지원 상담 시 금융위원회 등의 ‘금융·채무조정-복지-취업 시스템’과 중기부의 ‘폐업·재기지원 시스템’을 연계하여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소상공인 정보는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으로 전달되어 채무 조정 상담 및 금융 지원으로 이어진다. 이와 함께 재기 소상공인의 개인회생·파산 절차 진행을 위해 법원과의 협력도 강화될 예정이다.
재기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단계별 지원 역시 강화된다. 폐업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가 상향되고, 폐업 시 정책자금 일시 상환 유예 및 저금리 특례보증이 지원된다. 또한, 심리 회복 프로그램과 전문 심리 상담 지원이 확대되어 폐업 소상공인들의 심리적 안정을 돕는다. 고용노동부와의 협력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확대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과 협력하여 일자리 매칭 행사를 추진한다. 취업이나 근속 시 기존 정책자금 대출의 상환 기간 연장 및 금리 인하 등 채무 부담 완화도 지원된다. 재창업 지원도 강화되어, 사업화 자금 자부담 완화 및 재도전 특별자금 지원 등이 추진된다.
다양한 위험에 대비한 안전망 확충도 포함된다.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를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활성화를 도모하고, 노란우산공제의 안전망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재난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복구비 지원 세부 기준 마련 등 지원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성실상환자에 대한 금융 지원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정책자금에 소상공인 대안평가 도입, 회수 불가능한 정책자금 채권에 대한 시효 연장 중단, 영세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 신설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시킬 예정이다.
이번 지원 방안 발표에 참여한 소상공인들은 현장의 의견이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지원 방안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생업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중기부는 이번 행사에서 소상공인들의 건의사항 중 정책에 반영되어 실질적인 도움이 된 우수 건의 사례에 대한 시상도 진행했다. 특히 폐업 기업의 미상환 채무로 인한 재창업 기업의 보증 제한 개선 건의 사례는 관련 규정 개선으로 이어져 소상공인의 과감한 재도전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성숙 장관은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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