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오랜 기간 수도권 집중 현상과 지방 소멸이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역대 정부마다 다양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왔지만, 2000년대 이후에도 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GRDP) 비중은 2015년 50%를 넘어섰고, 일자리와 인구 수에서도 2017년과 2019년에 각각 50%를 초과하며 수도권 집중은 더욱 가속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정책 추진 방식의 한계와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 및 자치분권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면서,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인식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정부는 그동안 개별적으로 추진되어 온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연계·통합하여 ‘지방주도 균형발전’, ‘책임있는 지방분권’을 새로운 정책 목표로 제시하며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비전을 발표했다. 이는 지방이 주도하고 책임지는 균형발전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해소하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이러한 지방시대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기반 마련이 발 빠르게 이루어졌다. 2023년 7월에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 제정되었으며, 같은 달 기존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하여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또한, 지방시대 정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도 개편되었다. 이러한 법·제도적 기반 위에서 지방시대 종합계획이 2023년 11월에 중앙부처, 17개 광역시·도, 4+3 초광역권의 공동 노력을 통해 수립되어 추진되고 있다. 이 종합계획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정책 및 사업을 국내 최초로 연계·통합한 것으로, 지방분권, 교육개혁, 혁신성장, 특화발전, 생활복지 등 5대 전략을 핵심으로 삼고 있다.
더 나아가, 지방시대의 실질적인 구현을 위한 대표적인 프로젝트들도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를 유도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발전특구는 2024년 1차, 2차 지정을 통해 14개 광역시·도에 총 74조 3000억 원의 투자 유치 성과를 기록했다. 또한, 지역 교육 혁신과 인재 양성, 지역 정착을 목표로 하는 교육발전특구는 2024년 1차 31곳, 2차 25곳 등 전국에 총 56곳이 지정되어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기업, 지역 공공기관이 협력하여 운영되고 있다. 이 외에도 도심융합특구, 로컬리즘 기반 문화특구, 첨단전략산업 거점 육성 등 지방에서 선호도가 높은 사업들이 지방과 중앙의 협력적 거버넌스 하에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지방시대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이라는 고질적인 문제는 점차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회발전특구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청년들이 지방에 정착하고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을 막는 데 기여할 것이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역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지방의 자율성과 경쟁력이 강화되어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고유한 발전 모델이 탄생하고, 이는 곧 대한민국 전체의 균형 발전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동력이 될 것이다. 향후 지방시대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 확산, 체감형 성과 창출, 지역 주도의 정책 역제안 프로세스 강화, 그리고 지방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 및 규제 특례 추진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등 유관기관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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