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안)이 공개되면서, 국민의 기대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들이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기치 아래 제시된 5대 국정목표는 그 자체로 이상적인 국가의 모습을 그리고 있지만, 이러한 목표 달성을 가로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해야 할 시점이다. 특히,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와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라는 첫 두 가지 목표는 과거 정부들의 실패 사례를 비추어볼 때, 성공적인 달성을 장담하기 어려운 도전 과제이기 때문이다.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은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라는 국정 원칙을 기반으로 5가지 주요 국정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01.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02.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03. 모두가 잘 사는 균형성장, 04. 기본이 튼튼한 사회, 05.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가 그것이다. 이 계획안은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 확립, 정의로운 국민 통합 실현, 문제를 해결하는 유능한 정부를 지향하며, AI 3대 강국 도약, 기초가 탄탄한 과학기술, 혁신으로 도약하는 산업 르네상스,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성장을 북돋는 금융혁신 등을 구체적인 추진 과제로 삼고 있다. 또한,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활력이 넘치는 민생경제, 협력과 상생의 공정경제, 희망을 실현하는 농산어촌을 통해 모두가 잘 사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도 담고 있다. 더불어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 내 삶을 돌보는 복지,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 인구위기를 극복하는 대전환, 누구나 존중받는 일터, 내 삶에 기회를 여는 성평등, 각자의 가능성을 키우는 교육, 함께 누리는 창의적 문화국가를 통해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강군, 평화 공존과 번영의 한반도, 세계로 향하는 실용외교를 통해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를 추구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러한 원대한 목표에도 불구하고, 과거 정부들이 ‘국민 통합’이라는 명제 앞에서 좌절했던 사례는 무시할 수 없다. 이재명 정부의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라는 목표는 단순히 정치적 구호에 그쳐서는 안 된다. 진정한 국민 통합은 다양한 목소리를 포용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와 사회적 합의 도출 노력이 더욱 절실하다. 또한, ‘세계화 시대의 경쟁력을 갖춘 경제’라는 비전 아래 제시된 AI 3대 강국 도약, 과학기술 혁신, 산업 르네상스 등의 목표는 그 방향성 자체에는 동의할 수 있으나, 과거에도 수차례 반복되었던 ‘혁신’과 ‘성장’ 담론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이다. 특히,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기술 환경 속에서 ‘혁신 경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범국가적인 역량 결집과 더불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의 실효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만약 이재명 정부가 ‘경청과 통합’의 원칙을 잃고, 과거 정부들이 겪었던 ‘국민 통합’의 어려움을 반복한다면, 정부가 야심 차게 제시한 5대 국정 목표 달성은 더욱 요원해질 수 있다. 또한, ‘혁신 경제’라는 이름하에 구체적인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이를 뒷받침할 실질적인 정책 마련에 실패한다면, 경제 성장은 단순한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는 제시된 5개년 계획을 단순한 비전 선언이 아닌, 실질적인 문제 해결과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을 강화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은 단순한 꿈이 아닌 현실로 다가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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