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에 대한 외국기업의 접근성을 높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담당 공무원의 잦은 인사 이동으로 인해 민원이나 상담이 지연되는 문제가 반복되면서, 외국기업들은 정부 정책 및 지원 제도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얻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주한외국기업 전담 고충 상담 창구를 상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주한외국상공회의소 임원 초청 정책간담회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된 이 창구는 외국기업인들이 언제든지 고충을 상담하고 접수할 수 있는 명확한 소통 채널을 제공한다. 전담 고충 상담 창구를 통해 외국기업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기업 고충 전담 조사관과 상시적으로 상담이 가능하며, 고충 접수부터 관계 기관의 처리 과정까지 전담 조사관이 일괄 관리하게 된다. 또한, 외국기업은 국민신문고 누리집뿐만 아니라 전담 창구의 전화 및 대표 이메일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상담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기존의 정보 접근성 부족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서는 외국기업인들이 제기한 다양한 정책 건의사항도 논의되었다. 첫째, 외국인 유학생이 국내 대학 졸업 후 유학 비자를 취업 비자로 전환하는 요건 완화 요청이 있었다. 둘째, 어학연수 유학생의 인턴십 참여 제한과 해외 대학생의 인턴십 비자 제도 미비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었다. 셋째, 호텔업종 외국인 고용 유연화와 관련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직종이 청소원과 주방 보조원으로 제한되고 채용 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정부 기관의 영문 누리집이 주기적으로 현행화되지 않아 최신 정책 정보를 얻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건의사항들에 대해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외국인 유학생의 구직 활동을 위한 체류 기간 연장, 구직 비자 발급 절차 간소화, 동일 기업 인턴 활동 기간 연장 등 외국인 취업 및 인턴십 비자 제도 개선 검토가 필요하며, 향후 법무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정책 제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호텔업종 외국인 고용 유연화 문제는 현재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에서 호텔업 대상 고용허가제 시범 사업을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므로, 해당 결과를 모니터링한 후 추가 개선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외국어 누리집의 정보 접근성 강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솔선하여 최신 정책 뉴스를 게재하고 있으며, 다른 정부 기관에도 주기적인 외국어 누리집 현행화를 당부하였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의 중요한 동반자인 외국기업들이 더욱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는 행정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도 외국기업인들과의 정례적인 소통을 강화하여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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