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이 서해 권원중첩수역에 구조물을 설치한 데 이어 항행금지구역까지 설정하면서, 이는 명백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일방적인 행위는 우리 정부의 합법적인 해양 주권 및 이익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여, 이에 대한 정부의 면밀한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외교부는 5월 27일, 이러한 서해 관련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관계부처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서해상에서 발생한 중국의 일방적인 행위들을 포함한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구체적인 논의 내용이나 중국 측이 우리 정부에 전달한 사안에 대해서는 아직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지만, 이는 정부가 현 사안을 중대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중국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중국 측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며 우리의 합법적인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앞서 제기된 중국 측 구조물에 대한 현장 방문 주선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조치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며, 이와 관련된 내용을 중국 측과도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현상 유지에 그치지 않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불어, 이날 브리핑에서는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 희망 보도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관련 질문도 있었다.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포로의 신변 보호와 관련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일관된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한, 반구대 암각화와 금강산의 세계유산 등재 권고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표하면서도, 최종 결정은 7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확정될 예정임을 알렸다. 현재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평가를 공유할 사항은 없으나, 향후 정부 입장이 정해지는 대로 적시에 알리겠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주한미군 감축 보도에 대해서는 이미 외교부와 국방당국이 해당 보도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혔다고 재차 강조하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언급은 없다고 밝혔다.
이처럼 정부는 중국의 서해상 일방적 행위를 비롯한 다양한 현안들에 대해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면밀히 대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의 국익과 권익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About the Auth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