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이라는 고질적인 문제가 심화되면서, 대한민국 지역균형발전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과거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정책 추진 방식으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과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에 한계가 있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그동안 개별적으로 추진되었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을 연계·통합하여 ‘지방주도 균형발전’과 ‘책임있는 지방분권’을 새로운 목표로 제시하며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러한 전환은 2000년대 이후 지속되어 온 역대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지방이 소멸 위기에 놓였다는 현실 인식에서 비롯된다. 과거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혁신도시 건설, 광역경제권 육성, 지역생활권 단위의 주민 삶의 질 개선, 지역 자립 기반 강화 등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었으나, 2015년 수도권 GRDP 비중 50% 돌파, 2017년 일자리, 2019년 인구수에서도 50%를 넘어서는 등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은 더욱 가속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새로운 지방시대의 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는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했다. 2023년 7월에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을 제정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하여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더불어 지방시대 정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개편도 단행했다. 이러한 법·제도적 틀 위에서 중앙부처, 17개 광역시·도, 4+3 초광역권은 자율, 공정, 연대, 희망의 가치를 바탕으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2023년 11월에 공동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 종합계획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정책 및 사업을 연계·통합한 국내 최초의 시도로, 지방분권, 교육개혁, 혁신성장, 특화발전, 생활복지 5대 전략을 중심으로 한다.
지방시대를 대표하는 핵심 프로젝트인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도 2024년부터 본격 추진되고 있다.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를 유도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발전특구는 2024년 1차, 2차 지정을 통해 14개 광역시·도에 74조 3000억 원의 투자 유치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지역 교육 혁신과 인재 양성 및 지역 정착을 목표로 하는 교육발전특구는 2024년 1차 31곳, 2차 25곳 등 전국에 총 56곳이 지정되어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이 협력하고 있다. 이 외에도 도심융합특구, 로컬리즘 기반 문화 특구, 첨단전략산업 거점 육성 등 다양한 사업들이 지방과 중앙의 협력적 거버넌스 하에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지방시대의 성공적인 실현을 위해서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남아있다. 첫째, 지방시대의 비전과 목표, 지역 주도의 분권형 균형발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이 필수적이다. 둘째,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등 대표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인구 감소 대응 등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 셋째, 지방시대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에서 중앙정부로 정책·사업이 역제안(bottom up)되는 프로세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지역이 자율성을 갖고 지방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과감한 권한 이양과 규제 특례 추진이 요구된다. 이러한 네 가지 방안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등 유관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이 꾸준히 이어진다면 대한민국 지방시대 구현을 앞당기는 중요한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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