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국정 운영의 중요한 의제를 두고 청년들의 의견 수렴이 미흡하며,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또한, 복잡하고 방대한 청년 지원 정책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해 정작 필요한 정책을 제때 활용하지 못하는 청년들도 상당수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청년들의 사회 참여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은 ‘청년정책 로드맵 chapter3 “사회 참여”‘가 공개되었다.
이번 로드맵은 청년들의 정책 참여를 늘리고, 정책 정보를 효과적으로 알리며, 더 나아가 청년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설계되었다. 먼저, 청년들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주요 의제 토론’ 분야에서 청년과의 국정대화가 강화될 예정이다. 이는 단순한 의견 수렴을 넘어, 청년들이 국정 운영의 주요 사안에 대해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또한, ‘청년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6개 분과에 전문위원회가 설치되며, 정부위원회에는 청년위원을 10% 이상 위촉하여 청년들의 시각이 정책 수립 과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둘째, 청년 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도 포함되었다. 이를 위해 맞춤형 정책 추천 도입 등 기존의 청년정책 플랫폼 ‘온통청년’이 개선된다. 청년들은 이제 자신에게 필요한 정책 정보를 보다 쉽고 빠르게 추천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청년지원센터’가 지역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도록 활성화하여, 청년들이 지역 기반의 다양한 지원 정책을 한곳에서 편리하게 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청년들이 서로 연결되고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청년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청년 마을’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예정이며, ‘지역 살아보기’와 같은 프로그램들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 사회와 유대감을 형성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청년들이 사회의 주체로서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로드맵을 통해 모든 청년이 첫걸음부터 함께하며 만들어가는 미래를 응원하는 정부의 의지가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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